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되고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날 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라고 썼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용기로 이동하며 정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해 몇백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라고 한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라며 “경찰이 무소불위 전횡을 휘두르면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말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분노와 실망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며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기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 잡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의원들도 “검찰의 기득권을 이름만 바꿔 유지하려는 도로 검찰청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완전히 반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 그리고 둘>(2000)은 영화의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일본의 영화 제작자 가와이 신야(河井真也·68)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에무시네마에서 말했다. <하나 그리고 둘>은 대만의 거장 에드워드 양 감독이 2007년 작고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다. 가와이는 ‘영화인들의 영화’이자 2000년대의 고전이 되어버린 이 영화의 기획부터 함께한 제작자다.
<하나 그리고 둘>의 한국 재개봉을 맞아 내한한 가와이를 만났다. 2018년 한 차례 재개봉하기도 했던 영화가 올해는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고전 영화를 소개하는 부문인 ‘칸 클래식’에 초청되며 4K 복원작업이 추진됐던 바다. 세상을 떠난 양 감독 대신 가와이가 명암 조정 등 상당 부분을 대신 맡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재개봉 후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만명을 넘어섰다.
가와이는 “한국에서 다시 상영하게 되어서 기쁘다. 양 감독께서도 살아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관객이 특별한 건, <하나 그리고 둘>의 시작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와이는 야심만만한 제작자였다. 1981년 후지TV에 입사해 TV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87년 영화 프로듀서로 데뷔했다. 이후 일본 공포 영화 <링>(1998),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1995)와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1996) 등 일본 영화사를 대표하는 화제작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자로서 인정받은 1990년대 후반, 그의 관심은 “아시아 최고의 감독들을 모아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작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세기말이었기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21세기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아시아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테마로 장편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죠.”
마침 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에서 1998년 국내·아시아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프리마켓인 PPP(부산프로모션플랜·현 아시아프로젝트마켓)를 발족했던바. 부국제와 ‘아시아 영화의 부흥’이라는 가치가 통했던 가와이는 1999년 PPP에 참석해 영화제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영화를 완성하면, 꼭 부국제에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 그리고 둘>이 2000년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뒤 같은해 부국제에서도 한국 관객을 만났으니 약속을 지킨 셈이다.
가와이는 양 감독을 “아이디어가 많던 창작자”로 기억했다. 사실 최초 양 감독이 들고 온 기획안은 지금의 <하나 그리고 둘>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가위>()라는 제목의 스릴러물이었는데, 당대 최고 스타 금성무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쓴 기획서였다. 하지만 금성무가 일정 관계로 작품을 거절하자, 양 감독은 바로 기획을 포기하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고 방향을 선회했다고 한다. “그 후 양 감독이 2주 만에 가져온 게 <하나 그리고 둘>이었죠.”
<하나 그리고 둘>은 ‘사건’과는 거리가 먼 대만 타이베이의 평범한 가족 얘기다. 조용히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8살 양양(조나단 창)의 가족들은 크고 작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아빠 NJ(오념진)은 30년 전 첫사랑을 만나 싱숭생숭하고, 누나 팅팅(켈리 리)은 친구의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된다. 삼촌 아디(진희성)의 결혼식 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할머니의 고요한 곁에서야, 가족들은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곤 한다.
가와이는 이전 기획보다 심심한 이야기에 “이 영화로 칸에 갈 수 있겠어요?” 제작자로서 물었던 적도 있다고 했다. 양 감독은 “갈 수 있다. 황금종려상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한다. 가와이는 “칸은 새로운 형태의 영화를 추구한다고 생각했다. 3시간 가까이 되는 이 영화는 새롭기보다는 정도를 걷는 쪽이었기에 반신반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우 캐스팅부터도 집요하게 매달리는 양 감독을 믿기로 했다. 21세기의 고전이 된 영화는 그렇게 탄생했다.
가와이가 20여 년 전부터 일본을 넘어 아시아권 제작진 간의 합작을 꿈꿨던 이유가 있을까. 그는 여전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와 자극을 주고받으며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만 통하는 폐쇄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외국의 다른 영화 스태프들과 작업하다 보면 기술과 관점이 달라서, 일본에서만 작업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에드워드 양과 작업하던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김지운 감독과도 함께 작업하고 싶었었다고 가와이는 귀띔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본 영화가 한국에 개봉하지 못하던 시대여서, 여러모로 접촉을 해봤지만 진행하진 못했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 제작사와 5:5 합작으로 <역도산>(2004)을 공동 제작했다. 그는 “한국 영화 현장은 감독의 머릿속의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온 스태프가 힘을 모으는 느낌이 인상적이었다”며 “좋고 나쁨을 떠나, 일본 감독보다 한국 감독이 장면에 대한 고집이 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가와이는 <하나 그리고 둘>뿐 아니라 <러브레터> 등 자신이 제작한 작품이 꾸준히 한국에서 사랑받는 것에 놀라움을 전했다. 5년쯤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의 강단에 섰던 그는 “공부를 하러 오는 아시아의 영화 지망생들이 자주 ‘내가 추구하는 영화가 과거 일본 영화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말하곤 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왜 20여 년 전 일본 영화가 사랑받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100년이 지나도 클래식으로 인정받는 소설이 있듯, 영화에도 고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나 그리고 둘>은 “영화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봐야 할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영 중. 173분. 12세 이상 관람가
내란 사건 재판, 1년 만에 마무리…증인 100명·증거 분량 7만쪽 달해윤 변호인단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 없어…악의적인 공격”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쳤다.
이번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 전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거 분량만 7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 달 연속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재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를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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