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미 “일본은 핵 비확산의 세계적 리더이자 중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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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3 19: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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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이 일본 총리관저 간부의 핵무장 필요성 발언과 관련해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 군비관리 추진에서 세계적 리더이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일본의 핵무기 보유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는 “일본을 안심시키면서 핵(무기) 보유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종전 입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관저 간부는 취재진에게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측 발언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는 일본 측 일부 인사가 국제법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고도로 경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으로 중·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체 판사회의서 사무분담 논의자체 마련 ‘예규’는 내달 초 시행법안 본회의 처리하면 내용 수정‘무작위 배당 원칙’논란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자체 마련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 형사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막판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부 선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은 일단 자체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카카오·KT·삼성전자 등 소동이재용 회장 향해 살해 위협도중학생 명의 도용, 허위로 판명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협박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지만 경찰관, 군인, 소방대원 등이 수색 및 경비에 투입되느라 치안력이 낭비되고 기업들도 업무 차질 등 피해를 입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9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 작업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를 했다.
오전 10시50분쯤에는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고 KT가 112로 신고했다. 자신을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20분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도용 범죄로 보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측의 자체 방호 강화를 주문했다.
오전 8시48분쯤에는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 역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 제주 본사에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카카오 본사에서 근무하던 110여명이 대피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이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7시10분과 12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A씨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카오 사옥은 한때 출입이 통제됐으며,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됐다.
지난 17일 오후 7시4분쯤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색 작업이 이뤄졌고,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퇴근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기업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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