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우주항공청의 잇단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떠났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14일 서울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민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파업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 광역버스를 무료화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 시내버스 중 경기도를 경유하는 노선은 111개 노선 2505대로, 서울버스가 전체(7018대)의 35.7%에 달한다. 주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성남과 고양, 안양, 광명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서울처럼 출퇴근길 대란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만해도 성남에서는 분당 등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마다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다. 서울시민들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버스 파업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이에 소식을 모르는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다.
성남시민 김모씨(30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스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뉴스를 보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곳도 많은데 이런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에 사는 김모씨(54)는 “파업 첫날인 어제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후에 서울 버스 파업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하철역까지 한참을 걸어서 출근을 했다”고 말했다.
고양 화정동에서 서울 종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인한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번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가 예산과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28개 공공관리제 적용 노선에 대해 15일 오전 첫차부터 무료 운행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6개, 고양 6개, 안양 7개, 광명 4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나머지 13개 노선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 도는 이 노선들도 무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는 전세버스를 추가로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하철역으로만 수요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송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이날부터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는 30개 노선에 331대(1224회)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오전 5~9시 출근, 오후 5시~10시 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1~2회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7개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추가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가 인천을 경유하지 않아 파업 영향은 없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을 거치는 광역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14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은 공식 반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구형은 판결이 아니다. 사법부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 앞에 서야 할 마지막 시간에 와 있다”며 “오늘의 분노를 기억하겠다. 오늘의 조롱을 증거로 남기겠다”고 적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이 12·3 불법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헌법 파괴는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봤을 텐데 우리 국가 전체의 불행스러운 일이다. 착잡한 마음”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며 “그분이 저희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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