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사설] 여야의 ‘대전·충남 통합’ 논의, 5극3특 광역화 촉매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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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3 20: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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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공론화하며 시기까지 제시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통합 작업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첫 통합 지자체장을 뽑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먼저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통합 선언이 있었고, 올해 10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미온적이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회동 뒤 통합에 공감하고 법안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한국 사회 만악의 근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수도권 집중이 깨지지 않으면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한국은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3개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역을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와 도시가 팽창하던 시절엔 광역시 승격과 행정기관 분리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통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제·생활권을 넓히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60조원을 ‘5극3특’ 구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야당도 먼저 공론화·입법에 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구 360만명의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못할 것도 없다. 대구시도 지난 17일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행정통합과 경제·생활권 광역화는 과거 부산·울산·경남이 큰 그림을 그리고 속도 내다 멈춰섰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추진되다가 도의회 반발로 중단됐다. 대전시·충남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는 신속한 논의로 5극3특 광역화의 첫 결실을 맺길 바란다.
12·3 불법계엄 정당화 등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변화 의지를 밝히면서 당의 쇄신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지 않는 한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탄핵에 대해 “우리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밟고 있는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내야만 한다”며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변화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간 당내에선 장 대표가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계엄을 정당화한 입장을 내놓아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를 고수해온 장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과 탄핵 결정 수용을 강조한 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경 일변도였던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 발언을 기점으로 쇄신책을 모색 중이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새해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 대표가 매월 방문을 예고했던 호남도 이달 안에 다시 찾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당 쇄신과 외연 확장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전후로 메시지를 내면 장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절연하고 건강한 보수 ‘어게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경선룰도 쇄신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심(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경선룰을 제시했다. 장 대표도 “당대표로서 당성(당을 위한 충실한 태도)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힘을 실었다. 당내에선 당대표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을 높이면 민심과 멀어져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며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자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며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당이 한 전 대표 징계를 추진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분이 심화하고 당내 이슈에 매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날이면 대학원에 다니며 기숙사에 살던 때가 떠오르곤 한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 점점 벅차던 때였다. 장학금 기회는 학부 때보다 적었고, 아르바이트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선후배 동기들이 부러웠다. 재능이나 집중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던 시기는 지났고 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느냐로 성과가 갈리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었다.
그때 내게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한창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기숙사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것이다. 내가 없는 사이 불시에 방을 점검하러 온 기숙사 조교가 책상 위의 전기포트를 발견하고서 시작된 일이었다. 기숙사에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으로 종종 방 점검을 했는데 규칙을 어길 시 사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곤 했다. 그 과정에서 조교 재량으로 처벌의 정도가 많은 부분 달라졌다.
유난히 자비 없고 잔인한 조교를 만난 것이 불운이었다. 전기포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내게는 벌점 10점과 함께 7일 내로 퇴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예외적으로 불공평한 일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직전 해에 내가 기숙사 조교로 일했으므로. 놀란 내가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빌며 경위서를 빼곡히 작성하자 해당 조교는 ‘조교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을 들며 벌점 3점을 추가해 총 13점의 벌점을 내게 부과했다. 퇴거통보지에는 7일 내 퇴거하라는 명령을 포함해 다음해 입주 승인도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겨울이었다. 한 달 벌어 한 달 살던 시기에 보증금 따위 있을 리 만무했다. 기숙사 관장도 찾아가보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사정도 해보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절박함 때문에 구차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가 깎여나갔다. 그리고 팽팽했던 줄이 끊어지듯 나는 일상을 간신히 지탱해오던 힘을 모두 잃고 말았다. 한동안 이불 속에 들어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소설가 김연수의 <다시 한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에는 그때의 내가 붙들고 살던 문장들이 담겨 있다.
어느 날 주인공 남자는 갑작스레 여자친구의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유서 속 내용을, 자살이라는 그녀의 선택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고통으로 가득 찬 불면의 밤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잠이 오지 않을까 하여 소설을 집어든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만난다.
“이제껏 카터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의 다른 평범한 사내들보다 훨씬 어색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밖에서 따로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에서 읽었거나 사람들에게 들은 지식을 총동원해 여점원들의 성격이나 습관 등을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짜냈다.”
남자는 세 번에 걸쳐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그러고는 책을 덮고 가족들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이불을 뒤집어쓴다.
“총동원해. 그 문장을 통해 그는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있다는 걸 납득했다. 눈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우울이 지나갔으며,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슬픔을 납득했다.”
남자의 이야기를 읽던 나도 책 속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고는 책을 덮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뒤집어썼다. 총동원해. 세상에는 아무리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있다.
그날 밤 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내게 닥친 슬픔을 배우는 것뿐이었다. 한참을 울고 다음날이 되었을 때 나는 전보다 지혜로워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봄이 찾아왔고 다음번 상실을 겪는 일은 그해 겨울보다 수월했다.
<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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