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연예계 불법 의료 행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이모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룹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이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만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 연예계 안팎에서 나온다. 노출 부담을 이유로 매니저를 통한 약물 ‘대리 처방’이나 ‘대리 수령’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박나래는 일산의 한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샤이니의 키와 입짧은 햇님도 이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은 물론 집에서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 영양 수액을 맞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전문의약품이 투여됐다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연예인들의 의료법 위반은 비일비재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가수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약물은 약물은 의존성과 중독 위험이 커 대면 진료와 직접 처방이 원칙이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2020~2022년 프로포폴 181회 투약,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도운 40대 의사 김모 씨는 제삼자 4명의 명의를 이용해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대리 처방하고, 실제로 진찰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벌금형을 받았다.
배우 하정우는 2019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친동생과 매니저 명의로 차명 진료를 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왜 연예인들이 불법 의료에 노출될까. 고강도 노동 환경, 느슨한 의료 관리 시스템,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예인들은 생방송과 녹화를 오가는 강도 높은 일정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만성 피로와 불면, 우울과 불안을 겪지만 치료 과정에서의 노출을 큰 부담으로 느낀다. SNS 확산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환경 역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장 형태로 불법 시술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연예인들에게 ‘빠르고 조용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기능한다. 매니저나 지인을 통한 약물 대리 수령 관행도 마찬가지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약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의료보다 ‘관계’를 통한 접근이 연예계의 일상적 해결책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은 일반 환자들과 함께 대기하며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상황 자체를 꺼린다”며 “매니저의 약물 대리 수령은 연예계에서 공공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포츠계와 연예계에서 약물 대리 처방 문제가 반복되자 2020년 의료법상 대리 처방 요건이 강화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의료법은 대리 처방을 ‘환자 또는 환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제한하고, 환자 본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 처방자가 실제 환자인 것처럼 의료진을 속이거나, 애초부터 의료진과 결탁해 약물 공급이 이뤄질 경우 적발은 더욱 더 어렵다.
연예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관행을 타파하고 의료법 위반과 약물 오남용의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30년 경력의 한 연예계 관계자는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연예인 스스로 일반인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과 규범의 동일선상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년 3월을 특별법 제정 시한으로 정해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역에서는 시간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속도전에 대해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토론회와 타운홀미팅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월 중 법안을 발의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라며 “대통령께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고 혁신적인 재정 분권까지 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재정 분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 맞춰 지자체도 통합 준비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비한 주요 정책 방향과 부서별 실행 과제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며 “신년 업무계획 수림 시 통합 출범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와 중앙 권한 이양 전략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나친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묵은 과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벗갯불에 콩 볶듯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분명한 목표와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시한을 못박고 주권자인 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의 없는 속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360만 시도민을 소외시킨 속도전과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동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통합 논의는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 몫이 도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숙의, 그리고 공론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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