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양천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이모씨(58)는 복지관의 추천으로 지난 2022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초기에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자들과 안부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은 중년남성 1인 가구로 구성된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며 종종 공연도 한다.
이씨는 “대인기피 증세가 심해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많았는데, 음악·목공예·식물치료·공유 냉장고 등 심리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며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울증 약을 끊고 스스로 면도하며 외모를 관리할 정도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상대로 진행하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관은 2022년부터 1인 중·장년 남성 가구의 고립 해소를 위한 이웃 관계망 및 다중지원 체계 구축사업인 ‘이곳이 중심지(중·장년 남성의 심(心)을 달래는 지역사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역 내 고립 위험 징후가 있는 487명을 조사해 고립 가구 내 돌봄 대상자 61명을 찾아 이들에게 긴급 지원금과 긴급 생필품, 미용 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돕고 고립 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 반찬 나눔과 공유 냉장고 무료 이용, 발 마사지·보드게임 등 관계 맺기 프로그램 운영과 이미용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프로그램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지관에 따르면 2024년 말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척도를 조사한 결과, 고립감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참여 전 68%에서 지역 돌봄 이후 54%로 평균 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프로그램의 목표는 위험 징후를 미리 찾아 각종 지원과 상담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신정동에서 양천구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더 촘촘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람 중심의 지역 속 사랑방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집중해 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IMS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현직 기자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기소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집사게이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조·민 대표는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노베스트는 김씨의 아내 정씨가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를 통해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회삿돈을 자녀 교육비 등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정씨 역시 김씨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대가로 8400만원을 주고 받은 조 대표와 강모 기자는 각각 배임증재·수재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와 A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초기 ‘집사게이트’ 사건을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에서 인지수사를 진행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월12일 김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체포했다. 이후 신병확보까지 이어지면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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