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도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t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약 5분 뒤 9t, 8.5t 화물차가 잇따라 사고 현장을 덮쳤다. 연쇄 추돌로 A씨와 9t 트럭 운전자 30대 B씨가 숨졌다. 이 도로에서는 불과 이틀 전에도 연쇄 추돌사고가 2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6시10분쯤 경북 상주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미끄러졌고, 이를 피하려던 9.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오전 7시2분쯤에는 같은 나들목 인근 서산 방향에서 트레일러 화물차가 앞선 차량의 급정거를 피하려다 적재물을 도로에 쏟아냈고 1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60대 여성 동승자 4명이 숨졌고, 다른 운전자 등 10여명이 다쳤다.
서산~영덕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사율이 가장 높은 노선이다.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모두 323건 발생했고, 55명이 숨져 치사율 17%를 기록했다. 이는 사고가 100건 이상 발생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원인 파악에 나섰다. 전담팀은 사고 당시 노면 결빙 상태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도 교통사고 분석을 의뢰해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 도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6·3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한다. 32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 재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시·도민과 공무원 등의 ‘불이익’ 방지도 법안에 명시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함께 마련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15일 오후 국회에서 갖는다.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2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조직, 정부의 지원,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자치권 강화, 재정, 각종 사업에 관한 특례조항 등이 담긴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시·도민과 공무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원칙도 두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통합 이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해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각각 받아왔던 복지나 사회서비스 혜택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광주시의 통합돌봄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통합 이후 광주시에서 전남도, 전남도에서 광주시로 인사 발령이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
특별법에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은 모두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경우 ‘관할구역 근무 원칙’에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을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속도전’에 대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의견을 더 듣고 법률안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면서 “2월 국회 처리 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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