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개혁신당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과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 당장 만나자”며 “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개혁신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편향된 부분을 없앤 공정한 특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며 “김병기 대표님, 당장 오늘 만나자”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에 합의한 점을 들며 “여야 정치인 모두 공정하게 수사하는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 초안이 마련됐다”며 “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우리 개혁신당이 책임지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편향된 부분을 없앤 공정한 통일교 특검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사건은 통일교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금전과 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로비한 것”이라며 “따라서 여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특검은 원안 그대로, 원안에 가까운,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지연전술을 통해 물타기 시도하는 특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요일에 일찍 마칠 수 있어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늘었어요.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일을 일찍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겨 업무능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직원 A씨)
보안 검색 장비 전문기업 ㈜인씨스는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 4.5일제, 주 35시간·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하나의 노동형태를 선택해 시행한다.
인씨스는 이 가운데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원들의 일상 만족도는 높아졌다.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이 안착되면서 각종 동호회 활동이나 자기계발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결혼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이곳에서는 기우에 가까웠다. 남현식 인씨스 대표는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확실히 올랐다”며 “시간이 줄어도 주어진 시간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 역시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의 한 직원은 “예전에는 오후 6시에 퇴근해 집안 일을 하다보면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었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삶의 질도 그만큼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23일 현재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07곳에 달한다. 3050명의 노동자들이 이 시범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주도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시범 사업이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우려섞인 전망도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지만 경기도형 4.5일제 도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하락과 기업의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1000곳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는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종의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 기업 당 2000만원 한도의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2월 중 효과성 분석을 완료한 후 성과보고회 등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가 시작하는 4.5일제가 하나의 모델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룸카페를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ｍ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 단속을 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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