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일정상회담서 CPTPP도 논의···일,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과학적 접근”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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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00: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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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후 “현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CPTPP도 화제에 올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전날 회담 후 언론 공동 발표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 및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가입하면서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CPTPP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무역국의 대안 경제 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가입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약 88분 동안 회담했다. 회담은 20분 간의 소인수회담과 68분 동안의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다카이치 총리와는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상대국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외교가 안착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정세에서의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다뤄진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도래인이 문화와 기술을 전파한 천년고도로, 양국 교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청와대는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인도적 측면의 협력 문제를 다루겠다”며 조세이 탄광 사고 희생자 유해의 DNA 조사 등을 거론했다. 1942년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해저 갱도가 붕괴돼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장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양국의 민간 조사로 인골 4점이 수습됐음에도 유전자 감식과 신원 확인에 미온적이다. 건드리지 않고 싶은 ‘과거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해 발굴·송환은 적성국 간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다. 한·일관계가 적성국 관계보다도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이 사도광산·하시마 탄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공유하며 과거사 문제와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고 넘어갈 사안은 결코 아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다음달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날’ 행사에 “고도의 차원에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행사에 파견하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각료급으로 격상할 것을 시사한 것에 대해 신중치 못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휘발성이 강한 과거사·영토 문제로 한·일관계를 망친다면 일본도 득이 될 게 없다.
한·일은 미·중 전략 경쟁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협력해야 할 현안이 많다. 어느 때보다 상호 왕래가 활발한 양국 국민들도 두 나라가 대립하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양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일본은 ‘물컵의 반 잔’을 채우는 실천을 보여주길 바란다.
13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내륙·산지, 경기 북부내륙 등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고 전라권은 오후부터 맑겠다”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2~7㎝, 경기 북서부·남동부 1~5㎝,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안팎, 강원 내륙·산지 3~8㎝, 충북 중·북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1~3㎝, 충북 남부 1㎝ 안팎, 전북 동부 1㎝ 안팎, 경북 북동 산지 1~3㎝, 경북 북부 내륙 1㎝ 안팎이다.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이 곳곳에 형성되기 쉬우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0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지역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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