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1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특검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명태균 사건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진실이었다”면서 “이번에도 제가 옳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한 적이 있다면서 구청장 공천과 시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부탁대로 특정 인사를 공천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4일 이 대표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에서 “윤석열, 김건희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당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고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태 강원지사, 장영하 변호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언급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녹취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전략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 특검도 이를 부정 청탁으로 볼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공천 개입 여부를 물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그 상황에서 저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모순”이라며 “(부당한 공천 개입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대표에게 지난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대표는 출석 여부를 놓고 특검과 갈등을 빚었다. 특검은 지난 7월28일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5개월 가까이 소환하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12월 초부터 다각도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며 주말조사 일정까지 제시하였는데도 이 대표가 12월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면서 “수사 거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충북의 대표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후불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이 지원에 나섰다.
충북도는 첼로병원과 리더스건설 등 도내 16개 업체가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정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첼로병원과 리더스건설이 각각 300만 원씩을 나머지 14개 업체가 400만 원을 모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도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특례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에게 실질적인 진료비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치아교정은 건강상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평균 500만 원이 넘는 비용 탓에 취약계층은 치료받기 어려운 항목 중 하나다.
충북도는 이번 기탁금을 활용해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300만 원)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치아교정 치료 대상자가 의료비후불제 대출을 신청하고도 부족한 차액에 대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료비후불제 대출금은 추후 상환해야 하지만, 특례지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며, 단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부정교합 등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가 시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기영진 첼로병원 원장은 “치아교정은 단순한 미용 치료가 아니라, 성장기 아동의 저작 운동·발음·턱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의학적 치료”라며 “의료비후불제를 통해 취약계층도 비용 부담 없이 교정치료를 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이 부담스러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의료복지제도다.
도는 이번 민간 지원을 계기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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