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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원칙’이 답이었다···‘막말·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 공해 없앤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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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3 23: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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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 현수막은 규정보다 40㎝ 낮게 걸렸네요.”
‘불법광고물정비’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광산구 정비반이 줄자를 꺼내 현수막 높이를 쟀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 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내건 ‘정당 현수막’이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 김충현 불법광고물 정비원은 “정당 등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을 상시 단속을 통한 정비에 나섰다. 게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효과는 정당의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막말과 혐오표현을 버젓이 게시하는 현수막 근절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 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정당만 13곳에 달한다. 이 중 11개 정당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준혁 광산구 광고물관리팀장은 23일 “올해 초에는 하루 30건 이상씩 단속했는데 요즘은 1∼2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게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혐오나 막말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성과에 광주 모든 자치구들도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62·사진)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당선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황 대표가 득표율 57.36%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신임 황 협회장은 1987년부터 40년 가깝게 신영증권에서 재직한 ‘신영맨’으로, 자산운용 법인사업, 기업금융(IB), 경영총괄 등을 두루 거쳤다.
그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재무학 석사를 받았다.
금투협회장 선거는 앞서 황 대표와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서유석 금투협 현 회장을 대상으로 1차 투표가 진행됐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황 대표와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신임 황 협회장은 당선 직후 “낮은 자세로 겸손히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금투협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7대 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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