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중을 두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민생 ·평화를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닦았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사는 12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번 국빈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중 양국의 민생 평화라는 공동 지향점을 추진·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보했다”고 돌이켰다.
노 대사는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를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협의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노 대사는 양국 기업들이 수평·호혜적 공급망을 확산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에 협조하기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초 국빈방중은 중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전해졌다. 대사관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가 지난 연말 개최까지 포함해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길 원한다고 뜻을 타진한 가운데 중국 측은 새해 처음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해 지난달 중순 방중이 성사됐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1월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측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해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추진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일본을 찾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방중기간 중국 측 분위기와 관련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부터 중국 측이 진정성을 갖고 9년만에 오는 우리 정상을 정성껏 맞이하려는 진심이 보였다”며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전북 지역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임실·장수·순창·김제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로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앞서 유사 의혹이 제기된 무주·진안·부안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북 지역 최소 7곳 이상의 시·군이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고발이 이뤄졌다.
고발인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안심번호의 비정상적 이동’이다.
고발인들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른바 ‘대포폰’으로 개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안심번호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거나 단기간에 급증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변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수치 변화가 “개별 유권자의 자발적 응답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며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발 대상에는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이번 의혹을 두고 야권은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지역 정치에서 우위를 점해온 구조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한 정치 권력의 집중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켰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경위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무공천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그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계엄 선포 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이상민 “대통령 워낙 고집 세…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
이어 “특검의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갔을 때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 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문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소식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들은 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이게 뭡니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다. 대통령도 계시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시고 해서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워낙 고집이 세기도 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해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 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특검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말해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라고 했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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