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유대교 행사를 겨냥한 호주 본다이 비치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자 나비드 아크람과 그의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이 ‘테니스공 폭탄’ 등 사제 폭발물을 만들고 전술 훈련과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호주 경찰의 사실관계 보고서에는 두 용의자가 범행 당일 총격에 앞서 파이프 폭탄 3개와 테니스공으로 만든 폭탄 1개를 제작해 군중을 향해 던졌던 사실이 적시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폭탄이 터지지 않자 이들은 총기 난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 폭탄들이 “작동 가능한 사제폭발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이슬람국가(IS)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전술 훈련을 해온 사실도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IS 깃발 앞에 서서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과 시골 마을에서 산탄총을 발사하며 전술 훈련을 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범행 전 자신들의 차량 유리창에 IS 깃발을 내걸기도 했다.
사전 답사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2일 촬영된 한 영상에는 두 남성이 해변 인근에 세운 차량에서 내려 도보교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장소와 같은 위치에서 도보교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테러 행위를 위한 사전 답사·계획의 증거”라고 밝혔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의 행적도 공개됐다. 지난 14일 새벽 두 사람이 시드니 교외 캠시의 단기 임대 숙소에서 담요로 감싼 “길고 부피가 큰 물건”을 차량에 옮겨 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같은 날 오후 해변에 도착한 이들은 해당 물건을 들고 범행이 이뤄진 도보교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 물건들이 산탄총 2정과 소총 1정, 사제폭발물 5개, 직접 만든 IS 깃발 2개 등이라고 밝혔다.
나비드의 어머니가 사전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앞서 경찰에 두 사람이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어머니는 집을 비운 나비드가 매일 아침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그날의 계획을 이야기하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테러는 35명이 숨진 ‘1996년 태즈메이니아 총격 사건’ 이후 발생한 호주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호주 연방검찰청은 이날 나비드를 살인 15건과 테러 행위 1건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이날 교도소로 이송됐다. 재판은 내년 2월16일에 열린다.
지난 19일 전북 고창 한 카페에서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료를 마셨다. 매장 안이지만 음료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담겨 있었다. 2023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련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컵·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의 매장 내 사용이 다시 일상화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이 23일 발표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동친 플라스틱 규제가 이번엔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최종안은 전문가·시민·국회 의견을 들어 내년 초 확정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였다.
기후부는 종합대책 일부를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되 노약자 등이 요청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플라스틱 관련 규제는 정부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2018년 환경부(현 기후부)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유예했다. 2021년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슈퍼마켓 등에서의 비닐봉지 등을 규제 품목에 추가하고 관련 규제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제도 시행을 3주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재차 시행 시점이 도래한 2023년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관련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종이컵 금지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며 자발적 감축, 재활용률 제고, 대체품 시장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자 종이 빨대 업체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지만 관련 규제가 느슨해지고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점차 널리 사용됐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시행일이 유예되고 시행지역이 축소돼 현재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앞서 폐지된 일회용품 규제들을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 “일회용품 규제가 명분 없이 완화·폐기되며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현장에 전가됐고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탈플라스틱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3년간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3일 대국민 토론회 직전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환율이 불안정하면 해외 투자자금 유입이 줄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마저 위축되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금융·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에 육박했다. 환율은 지난 9월30일 이후 석 달째 1400원을 웃돌고 있다. 올 들어 원·달러 평균 환율도 1421.16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94.97원)보다 높고 2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 상승 여파는 다각적이다. 장기 불황에 자영업자·서민 부담이 커지고, 연말 종가 환율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말 환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18일), 외환 건전성 부담금의 내년 상반기 한시 면제(19일) 등 대책을 연일 쏟아내는 것도 환율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환율 안정은 외환당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구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해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당장 과잉수요를 막고 시장에 공급을 늘려 달러 수급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최근 대통령실이 7대 그룹 관계자를 불러 환율 대책을 논의한 것도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비상대응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이 없고, 은행·증권 등 금융권 역시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권은 정부 지원과 제도적 특혜를 받는 곳이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 등의 투자자금 마련, 금산분리 완화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곳이 이들 대기업 아닌가.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돼 가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곳도 이들이다.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지 않고 투자자금·유보금 등으로 쌓아놓은 규모가 상당하다. 제도적 특혜·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아진 금융권도 뒷짐만 지지 말고 환율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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