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기후부, 탈플라스틱 대책…2030년 전망치 대비‘30% 감축’ 목표빨대도 원칙적 사용 제한…소비자 ‘선의’에만 기대 실효성 지적“폐비닐 등 포장재 감축·재생원료 확대는 종합대책서 빠져”비판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면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선 정부가 처음으로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공식 제시한 데 대한 호평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으로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묶겠다는 정부 목표를 두고 “목표가 적정한지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의 고삐를 다시 죄기로 했다. 일회용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 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영수증에 개당 100~200원가량의 일회용컵 가격이 따로 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선의’에만 기댄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 소장은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도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산업 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올해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표면적인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회사 밖 비공식 노동이 늘어나 실질적인 노동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작 출시 등을 앞두고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고강도로 일하는 ‘크런치 모드’ 지속일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업계 종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게임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사자의 주 평균 공식 노동시간은 42.9시간으로 지난해(44.4시간)보다 줄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 이뤄지는 비공식적 노동시간은 9.2시간으로 전년(5.7시간) 대비 3.5시간 늘었다.
보고서는 “표면적인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노동의 증가로 실질적인 노동 부담이 지속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시간 관리의 양적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크런치 모드 경험률은 35.5%로 지난해(34.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1년간 크런치 모드 발생 횟수는 평균 3.8회, 모드 지속일은 16.2일이었다. 지난해 7.4일이던 지속일이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크런치 모드 시기 한 번에 지속된 총 노동시간은 평균 24.3시간, 이 시기 가장 길었던 일주일 노동시간은 47.3시간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간 강도의 장기형 크런치’가 정착되는 추세”라며 “단기 강도는 다소 완화됐으나 반복적·장기적 집중근무가 산업 특성상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사자들은 크런치 모드 발생 이유로 상시적인 업무량 증가, 시스템 오류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와 경영진·관리자의 인력·예산·시간 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서면 인터뷰에서도 “야근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에 따른 장시간 근무 문화” “결정권자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일정 지연과 몰아치기” 등을 언급했다.
업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비중은 72.0%에 달했다. AI를 활용해 업무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창작물 품질 향상, 저작권·초상권 침해 위험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AI 도입으로 오히려 작업량이 늘고 관리 부담이 생겼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는 기술적 변화가 반드시 노동 강도를 완화하지는 않으며, 제도적·조직적 보완이 병행되지 않으면 체감 노동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음속 턱밑인 마하 0.95로 날 수 있는 비즈니스 제트기가 등장했다. 군용기를 제외하고 현재 운항 중인 어떤 민간 비행기보다 빠르다. 승객 19명이 탑승하는 이 비행기는 음속을 완전히 돌파하는 민간 비행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하늘길을 가장 빠르게 잇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캐나다 비행기 제작사인 봄바르디에는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비즈니스 제트기 ‘글로벌 8000’을 고객에게 처음 인도했다고 회사 공식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비즈니스 제트기란 법인이나 개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소형 기체를 말한다. 글로벌 8000에는 승객이 총 19명 탄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1만4800㎞다. 동체 길이는 약 31ｍ, 날개폭은 약 33ｍ다.
글로벌 8000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비행 속도다. 마하 0.95, 즉 시속 1162㎞로 날 수 있다. 현존하는 어떤 민간 비행기보다 빠르다.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기 가운데 가장 빠른 보잉 747-8i(마하 0.86)는 물론 비즈니스 제트기 분야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는 기종인 ‘걸프스트림 G700’(마하 0.935)보다도 빠르다. 글로벌 8000은 2003년 퇴역한 콩코드(마하 2.04) 이후 가장 빠른 민간 비행기다.
글로벌 8000이 빨리 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엔진 때문이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이 글로벌 8000 장착 목적으로 설계한 고성능 터보팬 엔진 2대가 장착됐다. 추력이 강하면서도 연료 효율이 뛰어나다.
‘스무스 플렉스 윙’이라는 기술도 한몫했다. 이 기술이 들어간 글로벌 8000 날개는 신축성이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로 만든 날개가 고속 비행 상황에서 부드럽게 휜다는 뜻이다. 이러면 빠르게 나는 비행기가 공기 저항을 쉽게 뚫고 안정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글로벌 8000이 가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간 비행기’라는 타이틀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미국 기업 붐 슈퍼소닉은 ‘오버추어’라는 민간 비행기를 개발 중이다. 오버추어 예상 최고 속도는 마하 1.7이다. 상업 운항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X-59라는 시험용 기체를 통해 초음속 민간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봄바르디에는 “글로벌 8000은 속도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비행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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