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올해 문 닫는 학교만 60곳···임대아파트 근처여서? ‘폐교’ 약한 고리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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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03: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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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사는 윤옥희씨(65)는 지난 9일 자신이 51년 전 졸업한 용당초등학교를 찾았다. 용당초 5학년생인 윤씨의 큰손녀를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이날 용당초에서는 6학년 학생 1명이 ‘최후의 졸업생’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과 함께 열린 폐교식에는 경기 남양주와 서울, 전북 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문들이 찾아왔다.
용당초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이달 말 11㎞ 떨어진 규암초로 전학을 간다. 규암초는 전교생이 436명으로, 부여군에 있는 초·중·고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학교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두 번 다시 통폐합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전국에서 60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 지역별로는 경북 18곳, 전북·경남 각 8곳, 전남 5곳, 충남 6곳, 경기·대구 각 4곳, 부산 3곳, 강원·충북 각 2곳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폐교된 학교 412곳을 더하면, 11년간 전국에서 472개 학교가 사라진 셈이다.
지역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현상은 흔히 불가피한 흐름으로 여겨진다. 교육부 역시 ‘적정규모학교’를 내세워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인구소멸 지역이라도 학생 수 감소가 유독 빠른 학교에는 그 나름의 배경이 있다. 지역 사회에서 ‘약한 고리’로 인식된 학교일수록 통폐합의 대상이 되기 쉽다.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월곡초에서도 제33회 졸업식 겸 폐교식이 열렸다. 이날 6학년 학생 23명이 졸업했지만, 지난해 1학년 입학생은 3명에 불과했다. 월곡초는 도보 15분 거리의 월촌초와 통폐합된다. 인근 월촌초와 상인초는 모두 학생 수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월곡초만 학생 수가 급감한 이유로 조심스레 “영세민 아파트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994년 지어진 인근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월곡초에 배정되면서, 학교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 9년간 학교 보안관으로 일한 A씨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임대아파트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우리 며느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학교에 손주를 보내지 않겠다고 해 놀랐다. 학부모 마음이 그런가 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월곡초 폐교를 두고 낙후된 지역 탓이라는 자책과 상심이 교차한다. 월곡초 앞에서 18년간 문방구를 운영해온 B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영세민 아파트의 12평, 18평 소형 평수를 보면 장애인이랑 새터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산다”며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다닐) 아이도 없는데 문을 닫아야지 어떡하나. 당장은 아니어도 앞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은 폐교 여파가 지역 전체로 번질 것을 걱정했다. 월곡초 폐교식에 참석한 인근 중학교 3학년 이준수군(16)은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많이 입학했는데, 폐교하고 나면 학생 수가 줄어 결국 우리 학교도 결국 없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구소멸로 폐교가 예견된 곳이라 해도 실제 폐교 과정은 종종 갑작스럽게 진행된다. 한 학기 전에서야 폐교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용당초 구성원들 역시 지난해 초부터 ‘통폐합 예정 학교’로 분류돼 각종 주민 설명회와 폐교 안내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용당초에 부임한 임순옥 교장은 “100% 통폐합될 학교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맞은 지난해 7월 말, 교육청으로부터 ‘통폐합 유예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용당초를 포함해 충남의 4개 학교는 폐교 예정 한 학기를 앞두고 큰 혼란을 겪었고, 용당초는 최종 폐교됐다. 임 교장은 “이미 주민들이 폐교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유예할 수 있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며 “교육 당국이 눈앞의 숫자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규모 학교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부산·충남·전남 등 4개 교육청은 내년 3월 폐교 예정 학교와 관련해 “아직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 “내년도 폐교 예정 학교가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7년 3월 폐교가 예정된 학교는 최소 10곳이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폐교 이후 관리 문제도 남는다. 폐교식을 마친 학교 교직원들은 다음 달 말까지 학교에서 이사 준비를 마쳐야 한다. 학교 자산 중 지역 내 다른 학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넘겨줘야 한다. 월곡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폐교 준비 작업을 했다. 졸업식 날에도 과학실과 정보실에는 지구본과 각종 전자기기에 인수해 갈 학교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지난 8일 100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는 부여 충화초 부지는 지역 주민 자치 공간이나 요양병원·애견센터 등으로 임대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나 매각 어려움 등으로 5년 이상 방치된 폐교 부지도 적지 않다. 진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6~2025년 폐교한 412곳 가운데 최근 5년 이상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은 156곳에 달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년 10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은행·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도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가량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대출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117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5조원)이 7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7000억원)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2월(-3000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도 8000억원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다”며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은행의 연말 총량 관리 등에 생활자금용 대출 중심으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둔화하고 연말 매·상각 규모도 커지면서 상당 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장은 “수도권 핵심지역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크고 비규제 지역의 주택 거래도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가계대출 관련 경계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1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월(-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의 감소다. 은행권에서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에선 7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3조1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연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3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41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4조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내외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비율은 2024년 말 89.6%를 기록하면서 90%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 3분기 8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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