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 스리랑카에서 온 루드피(2)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조화를 가지고 놀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는 듯했다. 루드피를 잠시 바라보던 주변 어른들의 눈은 곧 루드피 등 뒤에 있는 벽으로 향했다. 벽에는 스리랑카 출신 모하마드 지나트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루드피가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빠, 모하마드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루드피는 엄마 배 속에 있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란, 러시아,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12개국에서 한국을 찾은 유가족 46명은 지난 25일 참사 현장인 용산구 이태원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한 뒤 26일 ‘별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외국인 희생자 7명 사진이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이날 별들의 집에 걸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안내로 별들의 집을 둘러보던 유가족들은 한편에 걸려 있는 희생자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아파크 라스트마네시의 유가족은 딸의 사진을 양손으로 쓰다듬고, 고개를 가져가 입을 맞추며 이름을 불렀다. 슬픔 앞에서는 국경이 없었다. 외국에서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한국 유가족과 함께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새로 사진이 걸린 희생자 7명은 스리랑카, 러시아,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카자흐스탄 출신 희생자 세르니야조브 마디나의 언니 셰르니야조브 다미라는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떠 있다”며 “마디나가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고,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한국 유가족들은 외국 유가족들에게 보라색 리시안셔스 꽃을 전했다. 리시안셔스의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송혜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나라에서 홀로 어떤 심정으로 버텨오셨을지 생각하니 유가족으로 마음이 먹먹하다”며 “함께 소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같이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알리 파라칸드의 고모 마나즈 파라칸드는 “한국 유가족이 머리를 깎고, 혹한과 폭염에도 싸우는 모습을 다 봤다”며 “한국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노르웨이 출신 스티네 에벤센의 유가족 A씨도 “한국 유가족이 정의를 향해 최선을 다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도 참석해 발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희생자 그레이스 라쉐드의 유가족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하는 만큼, 편견과 외압 없이 온전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우리는 정부·법·행정 책임자가 제 역할 다하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실패가 완전히 드러나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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