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베네수엘라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초 찬성 입장이던 공화당 의원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결의안이 무산됐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0 대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찬반 의견이 50대 50으로 동수가 된 상황에서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 논의를 도중에 종료시켰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일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등 공화당 소속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결의에 찬성한 다섯 의원을 겨냥해 “패배자” “다시는 공직에 선출돼선 안 된다”고 공개 저격했다. 또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통화가 “매우 거칠고 날 선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홀리 의원과 영 의원은 입장을 번복했다. 홀리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상군 투입 등 확전 우려를 해소해줬다고 설명했고, 영 의원은 대규모 군사작전이 필요할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사전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폴 의원은 “전쟁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이라며 끝까지 찬성했고, 콜린스·머코스키 의원도 행정부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및 카리브해 군사작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자 미 법무부는 지난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법률고문 의견서를 공개했다. 미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전쟁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작성돼 이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의견서에서 고문실 변호사들은 해당 작전이 “헌법이 규정한 ‘전쟁’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 과정에서 무장 저항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서는 “작전이 합법적으로 승인됐다고 해서 작전 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무력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적 권한 예외’(국가의 합법적 권한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를 적용하려면 관계자들이 적법한 명령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을 겨냥해 김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돼 있어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에 따라 경찰이 다른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7시간가량 진행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구의원 사무실에선 포렌식 장비를 통해 PC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 의원 부부와 이 구의원, 전씨와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서울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에게서 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부인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치헌금 명목으로 이 돈을 제공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최근 두 사람은 경찰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이 돈을 김 의원 측에 전달했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정치헌금 의혹에 먼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23건이다. 정치헌금 의혹 외에도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022년 이씨에게 식사 등 사적 사용을 위해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했는데 2024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오는 15일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경찰은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다. 전직 보좌진 김모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받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0일 김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수수 관련 탄원서가 당에 제출됐음에도 정 대표 등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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