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훔친 시험지로 공부해 시험을 치른 학생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공범인 C씨는 A씨 등의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고, 다른 학교로 이직한 B씨의 지문을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양국 정상이 중국에서 만난 것은 양국 관계가 냉각된 이후 8년 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나 양국 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시 주석에게 “우리는 과거 관계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다”며 “농업,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가장 즉각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우리의 만남이 양국 관계 개선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양국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8년 만의 정상 회담을 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카니 총리에게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카니 총리는 이를 수락했다.
양국 관계는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급속히 경색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로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이후 캐나다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지난해 중국은 카놀라유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25~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두 나라는 최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카니 총리는 전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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