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태양광 발전으로 마을 소득을…충북 음성군 ‘햇빛소득 마을 만들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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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23: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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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충북 음성군이 마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내년부터 ‘햇빛소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을 유휴부지에 공동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경로당 운영비나 복지사업 등 마을공동체 운영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 9개 읍·면에 각 1곳씩, 총 9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7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마을 한 곳 당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사업비 중 10%는 마을 자부담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은 마을별 최대 40kW다. 이를 초과하는 용량을 설치하려면 마을 자부담으로 가능하다.
군은 40kW 시설을 가동할 경우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4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을 공동 소유 유휴부지나 건물이 있어야 한다.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 민원도 없어야 한다.
군은 마을 공동 소유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경로당 운영비, 마을 복지 사업비 등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만들기 사업은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에너지 자립도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 복지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터널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경로를 확인하고 대처를 돕는 ‘안전빛색’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터널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안전경관등은 홍지문터널·정릉터널·구룡터널 내 피난 연결통로입구에 설치돼 화재 시 다른 방향 터널로 대피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터널 안이 연기로 꽉 차 피난 유도등이나 대피 시설을 찾기 어려울 때는 ‘연둣빛(안전빛색)’이 보이는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
시는 “실제 사용 중인 터널 내부 안전시설물에 안전빛색을 적용해 개선한 국내 첫 사례”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서울형 안전디자인 적용성을 현장 검증한 후 다른 터널과 지하차도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빛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증 실험 결과를 통해 암전·연기 발생 시 일정 수준 이상 가시성이 확보돼 대피에 도움을 주는 기능적 효과도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터널 입구로부터 거리·일련번호가 적혀있어 사고 발생 시 소방이나 경찰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위치표지’는 빛을 저장하는 축광 시트가 적용된다. 최대 1시간 발광해 정전이나 암전 속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축광식 위치표지로 개선됐다.
시는 구룡터널 내 기존 위치표지 46개소를 축광식 위치표지로 교체해 피난 연결통로가 없는 노후 터널에서도 비상시 안전한 대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터널·지하차도는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종 위험 상황을 다각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시민과 작업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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