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이 대통령 “과실보단 고의성 따져야”

작성자 이길중 25-09-14 11:19 0 0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징벌적 손배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 특위의 방안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옛 소련 시절부터 ‘국민 가수’로 인기를 끌었던 러시아 가요계의 전설 알라 푸가초바(76)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심은 명성보다, 사치보다 더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망명 중인 러시아 출신 언론인 카테리나 고르다예바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푸가초바와의 인터뷰를 담은 3시간38분 분량의 영상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푸가초바는 “(푸틴 집권 초기에) 그는 정말 놀랍도록 올바른 말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랬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했고 선거운동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충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고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푸가초바의 남편이자 코미디언인 막심 갈킨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 당국과 우익 인사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당시 푸가초바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크렘린궁 제1부비서실장이자 푸틴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인 세르게이 키리옌코 전 총리를 만났다.
키리옌코는 “당신은 국가적 자부심”이라며 안심하라고 말했으나 면담 이틀 후 러시아 당국은 갈킨을 공식적으로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즉 외국의 로비스트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어 자녀들까지 괴롭힘을 당하자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푸가초바의 가족은 당국의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이주했다.
고르데예바가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 것도 고려해봤느냐’고 묻자 푸가초바는 조용히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도 남편도 판단했다며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양심은 명성보다도, 사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더 크다. 특히 내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되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남편과 똑같다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항의했다.
푸가초바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상세히 얘기하지는 않겠다. 내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겪는 고통은 두 번째로 크고, 가장 큰 고통은 우크라이나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8월 중순에 푸가초프의 라트비아 집에서 이뤄졌으며, 이 인터뷰 영상은 공개된 지 이틀도 안 돼 조회수 670만여건을 기록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가초바가 본격적인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7년여 만에 처음이다.
푸가초바는 옛 소련 시절인 196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국민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누려왔으며, 옛 소련 말기인 1991년에 ‘소련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푸가초바가 부른 노래 중 1982년에 나온 ‘백만송이 장미’는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하다.
‘커피의 도시’로 이름난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매년 가을 개최하던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커피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던 ‘제17회 강릉 커피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애초 ‘별의별 강릉 커피’를 구호로 내걸고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3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피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가뭄 피해 속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대규모 축제를 강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강릉시는 행사 전체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커피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강릉역에는 현재 900여 개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릉 지역에선 고소함과 쌉쌀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흑임자 커피’를 비롯해 에스프레소에 향토색 짙은 재료인 감자옹심이를 넣어 씹는 재미를 더한 ‘감자옹심이 커피’, ‘후추 커피’, ‘순두부 커피’, ‘소금 커피’ 등 이색 커피도 판매된다.
주민들은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커피 축제를 즐길 수 없게 돼 아쉽긴 하지만 우선 가뭄을 극복해야 하는 만큼 각종 축제와 행사를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강릉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강릉 월화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회 강릉 누들 축제’도 최소하기로 했다.
‘누들 축제’는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면 요리인 장칼국수와 막국수, 짬뽕, 옹심이칼국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축제를 기다려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최고의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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