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부산 공공기관 잇단 “선결제 활성화”··· ‘먹튀’ 막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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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04: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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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부산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명목으로 잇따라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결제 소비자를 우선 보호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폐업 등 ‘먹튀’로 부터 선결제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30분 북구 구포동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는 설 연휴를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향을 두고 현장과 의견 공유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전통시장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계기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결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공공기관 선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20%를 선결제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서관(학교 제외)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경비예산의 약 20%를 다음 달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결제 금액을 떼이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 시장 등에서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선결제 취지에 공감해 직장 근처 식당에 미리 결제해 둔 경우가 있었는데, 2~3달 만에 방문했더니 ‘장부에 (선결제)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결제 홍보도 좋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헬스장·학원 먹튀 사례를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87건이며,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에 달한다.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원(83건)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보령시가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보령시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장려금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brcn.go.kr) 또는 신산업전략과(041-930-229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령시는 이와 함께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을 비롯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청년센터를 이전·개관하고 지역 정착 프로그램과 청년 관계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취업 생활비 지원, 청년 어학 단기 집중 교육, 청년 창업 임대오피스 지원, 청년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현종훈 보령시 신산업전략과장은 “이번 장려금이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보령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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