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옐런 전 의장 “극도로 소름 끼쳐”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성명전문가들 ‘대인플레이션’ 우려미 재무도 “금리 상승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 추진을 두고 역대 연준 의장과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시도라고 비판 성명을 내놓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제이슨 퍼먼, 그레고리 맨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등 13명은 공동 성명에서 파월 의장을 겨냥한 연방 법무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는 “검찰권력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유례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 통화정책이 입안되는 방식”이라며 “인플레이션과 더 넓게는 경제 전반의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경제적 성공의 토대이자 가장 강력한 힘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옐런 전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기소 추진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유럽중앙은행, 영국, 캐나다 등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성명을 내고 “파월 연준 의장에게 연대의 뜻을 표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경제 안정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실제 연준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전장 대비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이 1970년대식 ‘대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왔다. 독일 베렌베르크방크의 아타칸 바키스탄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연준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압력에 못 이겨) 통화 완화 정책을 추구한다면 1970년대 벌어졌던 최악의 위험 시나리오와 닮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가디언에 지적했다. 재깃 차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도 “전 세계에 달러 표시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잊으면 안 된다”며 “달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자산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기소 추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은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직뿐 아니라 금리 결정 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직에서도 해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연준 정책금리가 인하되기를 원하지만, 파월 의장은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있으며 추가 인하 여부는 고용·물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충돌은 금리 문제를 넘어 “권력에 대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연준을 누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이 됐다는 것이다. WSJ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면 파월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며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존 케네디 공화당 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후임 의장 후보자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등 해제에 대한 질의에 “규제지역 영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던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세부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상지와 규모 등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을 촘촘히 매듭짓고 손질해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놓고 안 돼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 등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 없이 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LH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분리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핵심적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 사업 모든 단계에 걸쳐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올해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안전 관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한해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본인의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도지사를 하고 싶었는데 계엄을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주어진 국토부 장관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꼭 주의하라는 말이 하나 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먼저 I’m sorry라고 말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 ‘I’m sorry’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위기 상황에선 사과보다 법적 방어를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1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지난 두 달간 보인 태도가 딱 그렇다. 잘못했다고 먼저 고개 숙이지 않는다.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그 절정이었다. ‘법적으로 따져보라’는 쿠팡 태도는 무성의했다. 먼저 쿠팡과 법적 소송이나 행정 처분으로 맞서본 정부 측 인사들은 일찌감치 쿠팡의 이 같은 태도를 경험해봤다고 한다. 쿠팡은, 김범석은, 철저히 미국식 법무 중심의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쉽게 바뀔 리 없다. 그렇다면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건 우리다.
플랫폼 기업 힘 갈수록 커가는데독과점 등 통제할 국내 제도 미흡‘탈팡’도 대체재가 확실해야 효과정부가 법 기반 확실히 다져야
쿠팡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한국인 3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집단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만 어렵게 소송을 벌여야 하는 구조다.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도록 서둘러 바꿔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힘은 커졌으나 이를 통제할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지난 한 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8명이다. 특정 기업의 특정 현장에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새벽배송 기사는 지금도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다. 배송 시간과 물량을 플랫폼이 통제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하는 장치도 미흡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시장지배자 위치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명확하게 규율하기가 쉽지 않고, 과징금 수위도 낮은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사실 쿠팡에 가장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이른바 ‘탈팡’이다. 쿠팡 불매운동은 벌써 세번째다. 2019년 쿠팡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투자로 성장한 회사라는 이유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차원에서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소방관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김범석이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알린 때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당시 회사는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으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임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체재가 확실해야 한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매출 감소라는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열대에서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쿠팡이 6조원 넘게 들여 구축한 물류센터는 이제 사회 인프라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쿠팡만 한 배송 물류망을 갖추지 못하고 심야영업을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탈팡’이 얼마나 이어질지, 얼마나 타격을 줄지 냉정히 말해 물음표가 찍힌다.
결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는 밤늦게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합동 쿠팡 청문회 직후였다.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쿠팡 위법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곳이나 되는 정부 부처가 한 기업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의지를 다지는 건 환영하지만 엄포에 그칠까 우려된다. 치밀하게 준비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다져야 한다.
혹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김범석과 쿠팡, 또 다른 ‘쿠팡’을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의지와 호소가 아닌 법과 제도라는 무기다. 지금은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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