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앙은행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술과 음료를 담는 그릇)을 치우는 사람”으로 비유된다. 1951년부터 19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었던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이 남긴 말이다.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파티) 조심히 술그릇을 치워(금리 인상) 경기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파티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정부나 시장에 중앙은행이 ‘욕받이’의 대상이 되는 건 어쩌면 숙명적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상식이고,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미국’이 사라지는 트럼프 시대에는 이 상식마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수사 중인 연방 검찰이 지난 9일 파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멍청한 사람” “너무 늦은 사람(Mr. Too late)”이라며 겁박하더니 결국 강제로 쫓아내려는 것이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과도한 이민자 단속으로 우방국과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트럼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뒤흔들자 후폭풍이 거세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등 전 연준 의장과 그레고리 맨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등 유명 경제학자 13명이 “검찰권력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유례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캐나다 등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파월 의장 편에 섰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통화정책의 결과는 역사가 잘 보여준다. 1972년 대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아서 번스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췄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1970년대 내내 침체 속에도 물가가 13% 가까이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는 몸살을 앓고, 그럴수록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도는 높아진다. 개방경제 시스템인 한국은 그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14일 원·달러 환율이 10일 연속 오르며 다시 1480원을 코앞에 뒀다.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증가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환율상승 기대심리가 ‘트럼프 리스크’ 탓에 더 오를까 불안하다.
사측 “상여금 산입해 10.3% 인상”노조는 “동아운수 대법 판결 보자”임금 체계 개편 미루고 3% 인상안
시급 산정 기준 근무시간도 이견사측 “209시간” 노조 “176시간”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았다. 노사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 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동아운수 노동자의 회사 상대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단을 본 뒤 논의하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1년여 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19일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전기사의 급여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시간×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번 기회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해놓자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조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통상임금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 등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선다.
사측은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 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 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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