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한·일 정상이 13일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차 사나에 총리와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서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는데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탄광 측은 사고 이후 갱도 입구를 막았다. 일본 정부도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1991년 결성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나서 2013년 추도비를 건립했고 유해 발굴을 추진했다. 단체는 2024년 갱도의 입구를 발견해 수중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8월 인골 수 점을 찾아냈다.
한·일은 그간 해당 유골의 DNA 검사 등을 두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의 신원이 조선인으로 특정되면 한국으로 봉환될 수 있다.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리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의 이번 결과물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의 공조를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휘발성이 큰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사망자 중 일본인이 포함된 점이 부담을 더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전체 유해 수습을 위한 작업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양 정상의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유해 수습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오는 2월22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총리가 되기 전에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총리 선출 이후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8일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았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규모가 쿠팡이 자체조사 후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고 출국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발표한 유출 양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이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00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에 걸쳐 통보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쿠팡이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확보한 뒤, 해당 노트북을 회수하고 자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소환 요구를 하는 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고, 인터폴이 피의자와 실제로 접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으로부터 장씨의 근무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업무 실태와 과로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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