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내년 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요금으로 한전이 분기마다 발표한다. 나머지 요금은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한 ‘연료비 조정 단가’에 사용 전력량을 곱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상한은 +5원, 하한은 -5원이다. 한전의 규정에 따라 지난 9~11월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하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실제 ㎾h당 -13.3원이어야 한다. 다만 하한이 있어서 -5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부터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전력 판매사인 한전이 담당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 기후부가 검토 후 한전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최근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한전의 재무 개선 등이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1% 증가한 11조5414억원이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인계받은 사건 중 군인과 관련된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총경급 팀장을 포함해 총 41명 규모로 2팀(내란 특검) 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미처리 사건 33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준비해왔다. 33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이른바 3대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처리 사건을 수사할 총 3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1팀은 순직해병 특검, 2팀은 내란 특검, 3팀은 김건희 특검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활동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3팀 구성은 검토 단계에 있다.
내란 특검을 수사할 2팀의 팀장은 이승명 총경이 맡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총경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거친 수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재 내란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총 33건이다. 특수본 2팀은 이중 군인 연루 사건 20건을 제외한 13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군인 연루 사건 20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계획 내용을 70쪽 분량으로 자신의 수첩에 작성한 등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사건도 군이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의 활동기간 종료 이후 미처리 사건은 국수본부장에 인계하도록 한다. 국수본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군인 소환·군사기밀 접근 문제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직접 수사 대상에는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PC 파손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PC 등 전산장비,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특수본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내란선동 의혹 사건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당시 인권위 직원·시민사회의 항의로 안건 처리가 한 차례 무산됐지만, 안 위원장 등이 이를 한달 만에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해 가결시켰다. 이에 시민단체가 안 위원장 등을 내란 선전선동·내란특검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특수본은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쓴다”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수본은 현재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할 2팀이 41명이고 앞서 인계받은 채 상병 특검 사건은 14명으로 편성된 1팀이 맡고 있다. 언론·법률지원을 맡을 14명 규모의 총괄팀도 별도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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