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노동위 조사관’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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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29 21: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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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검찰이 지어낸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폐쇄회로(CC)TV도 감췄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녀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일본이 미국과 관세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1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절반 이상이 전력, 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된 미국 취업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관여할 뜻을 드러냈다.
러트닉 장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전력, 조선 등과 관련된 10∼12개 업체가 대미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호 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액을 “발전, 파이프라인 등 리스크 제로 인프라에 투입할 것”이라며 “제1호 사업은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업은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 미국에 변압기, 냉각 시스템 등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거대 사업이지만, 일본이 참여하면 LNG를 인수할 권리를 얻어 에너지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 투자액 증액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미국에 투자할 곳을 검토하는 투자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닛케이와의 인터뷰는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 저녁 주일 미 대사관에서 약 40분 간 이뤄졌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화된 미국 취업 비자 취득과 관련해 “공장 건설이나 미국인 연수를 위해 미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직원의 명단을 (기업이) 제출하면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비자 발급은 국무부 담당이지만,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 역할을 하는 상무부가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관여한다는 뜻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의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고 신문은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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