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윤석열 “어둠 세력의 호루라기에 맹목적 물어뜯는 이리 떼” 최후진술서 특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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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05: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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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지막 절차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것이다. 이걸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졌다”며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세계에 계엄을 시작한다고 하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했다. 이게 이번 사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이어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떼 모습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 등에 경고를 주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제가 개헌을 해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데, 거기에 관한 정무 시나리오를 제시해보라”며 “거기에 응할 국민이 있겠나. 망상이고 소설이다. 주권자가 제발 국정에 관심을 갖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해달라고 호소하는 계엄이었다”고 덧붙였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경남도가 장기 표류 중인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의 민간투자자 공모에 나섰다. 만성 적자인 테마파크의 30년간 의무 운영, 비싼 땅값 등 여러 부담 요인으로 인해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관광숙박시설)에 3340억원을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올해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2027년 3월쯤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부지에 로봇연구센터와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총 3660억원(국비·지방비 2660억원, 민자 1000억원)을 들여 2019년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시작으로 로봇연구센터와 컨벤션센터까지 조성돼 현재 운영 중이다. 시설 운영은 경남도와 창원시의 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맡고 있다.
1단계 사업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개장 이후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만성 적자에 빠져 있다. 컨벤션센터 역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겠다던 당초 목표와 달리 대관업무만 치중하고 있다.
테마파크의 손익분기점 연간 입장객 수는 연간 68만명이지만, 지난해 실제 입장객은 51만 명 수준에 그쳤다. 운영 적자도 누적되고 있다. 2020년 50억원, 2021년 110억원, 2022년 49억원, 2023년 51억원, 2024년 44억원, 2025년 11월 기준 27억원 등의 적자를 냈다. 손실은 결국 경남도와 창원시가 절반씩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워지고 있다.
2단계 사업은 테마파크 개장 이후 한차례 추진되다가 법정공방 끝에 좌초된 바있다. 2023년 1월 당시 민간사업자가 결국 승소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1662억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도가 내놓은 2단계 민자 공모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경남도는 2단계 사업에 3340억원 규모의 민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테마파크를 30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동시에 로봇랜드재단 소유의 관광숙박시설 부지 11만 7000여㎡(3만 5000평)을 감정가로 매입해 호텔과 콘도 등을 조성해야 한다.
부지 가격 역시 걸림돌이다. 해당 부지의 1㎡당 공시지가는 25~30만원으로, 2011년보다 3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에 관광사업 보조금 최대 200억원과 고용 보조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 리스크를 상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망적인 부분이 없는건 아니다. 경남도는 올해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공사가 재개되면 로봇랜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인근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관광벨트 형성 가능성도 있다. 숙박과 관광, 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는 방식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모 조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사업자를 유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강용범 경남도의원(창원8)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공모를 한다면 뛰어들 투자자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공모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설 운영 방식과 공모 조건은 다른 지역의 투자 유치 사례와 경남도의 투자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적용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여러 사항을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일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는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도 발의돼 있다. 취지는 좋으나 향후 차등 적용 범위에 따라 조세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법인세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들여다보고 있고 근로소득세까지 할지는 아직은 검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미국은 연방법인세(21%) 외에 주별로 법인세율을 0~12%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방국가형태인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정하는 세율과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인세율을 합산해 부과한다. 중국은 지역별 우대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지방세법상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정부 검토안에서 더 나아가 최근 들어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에게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 5년 후부터는 50%의 소득세를 감면(연간 한도 5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세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찬성”이라면서도 “현재도 저소득 노동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걷은 조세를 지방에 얹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괄적으로 무기한 감면해주는 것은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이미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차등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지수를 도입해 낙후된 지역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서울과의 거리가 핵심지표가 될 것이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 등 보조지표를 다 합친 통합지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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