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1년간 공석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에 민주당 대선 캠프 출신 내정항공 전문성과 무관해 논란…공모 앞둔 ‘공항보안’ 상임감사도 주목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 내정됐다. 이 인사는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해 낙하산·보은성 성격이 짙다.
22일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19일 진행한 신임 대표이사 공모에 내정자인 A씨(61)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지원했다. 신임 사장의 자격 기준은 ‘최고 경영자로서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을 갖춘 자’ 등이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공기업 상임감사를 거쳐 현재는 인천에 있는 모 스포츠클럽 회장이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에 차량과 비서가 지원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탑승교와 교통관리, 셔틀버스, 환경미화 등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전체 직원은 2500여명이다.
지원한 5명의 후보자는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인 인천공항공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실제 선발엔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은 지난 1월부터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중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도 사장이 공석이다. 상임감사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뽑지 않고 있었던 제3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은 22일에야 후임자 모집공고를 냈다.
2001년 설립된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는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이사로 임명 절차가 추진됐지만 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우선 내정자를 정해 놓은 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거쳐 서류·면접을 하는 요식 절차를 거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으로 내정된 A씨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장·상임감사 인사를 진행하거나, 내부에서 임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내정자 외에 공모에 지원한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 달러’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끝난다. 이 사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90일 이전에 퇴임해야 해 내년 2월 말쯤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대 가격 논란이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의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관계 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탐폰·팬티형 포함)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 등 11개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 구조 속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생리대를 직접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7엔(약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생리대가 없으면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데 아낄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수준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생리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응답(12%)도 많았다.
이참에 ‘월경권’을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경권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직장·공공시설에서 생리 중에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생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제조사 몇 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범정부 사업단’ 구성키로…원자로 안전 관련법도 마련전작권 회복에 속도…2단계‘완전운용능력’검증 내년 11월 목표
국방부가 18일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정부의 원칙, 건조 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2년 내로 마치겠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 우라늄 사용 용도를 100% 평화적 용도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안전 규제 및 안전 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공식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당국 간의 로드맵 작성 협의에 내년 1월 착수해 4월까지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안 장관이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에 대한 조직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현재 1차적으로 원복(원소속 부대 복귀) 조치된 인원 180명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방첩사 개편에 대한) 기본적 안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전 국민에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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