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수용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도 “야당 탄압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 만나서 진행하자”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그런데 사실상 ‘대장동 시즌 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도 국정조사를 먼저 민주당이 제안해 저희가 ‘오케이’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질질 끌다 우리가 다 조건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여지껏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수용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 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북 대표 겨울 관광지인 분천 산타마을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 일원에 조성된 산타마을의 집중 운영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정하고, 핀란드 공인 산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인 산타는 핀란드 정부가 공식 후원하는 산타로, 산타의 고향으로 알려진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 거주해 국내 크리스마스 축제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렵다. 공인 산타는 오는 25일까지 산타마을 내 ‘산타클로스 스튜디오’에서 방문객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에 나선다.
올해 산타마을은 ‘산타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를 주제로 운영된다.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루돌프의 노래: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의 설렘’, 어린이를 위한 ‘아주 작은 기적의 하모니’,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남긴 마지막 멜로디’ 등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3종이 마련된다.
체험 행사도 확대됐다. 산타의 비밀 크리스마스 파티와 눈꽃 스케이트장, 겨울왕국 산타 센터피스(눈꽃라운지·산타의 마법 공방)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콘텐츠가 준비됐다. 실내외 놀이터에는 플레이짐과 볼풀장 등 10여 종의 놀이시설도 운영된다.
분천 산타마을 인근 낙동강변에는 올해 처음으로 눈꽃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다. 가로 20m, 세로 40m 규모의 대형 얼음썰매장으로, 인간 컬링과 얼음썰매 이어달리기 등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우체통과 꿈꾸는 소원트리, 산타썰매, 산타마을 플리마켓 등 상시·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돼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경북도는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겨울 품앗이 관광페스타’도 연계 추진한다. 산타마을 운영 기간 봉화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30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시군 간 관광 교류 확대와 지역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분천 산타마을은 매년 10만명 이상이 찾는 경북의 대표 겨울 관광지”라며 “신규 테마시설과 체험 콘텐츠를 확충한 만큼 겨울 관광 흐름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운영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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