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사설] 일본 금리 30년만에 최고, 국제금융시장 변화 면밀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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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4 02: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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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장기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뒤, 작년 7월과 올해 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올리며 돈줄을 조여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본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10년물이 2.005%까지 올라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다행히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올랐고, 환율은 하락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사전 예고됐고, 주가 등에 먼저 반영된 탓에 큰 충격 없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해 7월 금리 인상은 전격적으로 단행된 데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고, 코스피도 9%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모두가 예상한 변수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0.75%의 일본 기준금리는 지난 30년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 행진이 여기서 멈춘다는 보장도 없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된 엔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장기 저성장·저물가를 겪은 일본은 오랜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고, 이 때문에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외화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정부와 당국의 온갖 조치에도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목전에서 몇 달째 꿈쩍도 않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크게 웃돈다. 고환율로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올라 민생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전날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을 줄여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부실 금융회사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와 당국은 정책의 합리적 조합과 제도의 탄력적 운용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운영 지원 계획이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와 건설 본계약을 체결한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5·6호기에 대해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4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40년간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CfD)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0월 공개했다. 이는 체코 정부가 지분 80%를 보유한 원전 운영사 EDUⅡ 컨소시엄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EU는 성명에서 이 같은 보조금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가격 보장 방식이 EU 국가보조금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체코 정부의 지원이 국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EU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현재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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