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미 항공모함의 군용기 2대가 남중국해에서 작전 도중 약 30분 간격으로 줄줄이 바다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26일(현지시간) 오후 USS 니미츠 항공모함에서 각각 이륙한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이같은 추락 사고를 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45분께 MH-60R 시호크 헬리콥터가 이륙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바다로 추락했다. 헬리콥터에 탔던 3명 전원은 곧장 구조됐으며 큰 부상은 없다고 미 해군은 전했다.
해군은 헬리콥터가 “정규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30분 정도 뒤에는 F/A-18F 슈퍼호넷 전투기가 정규 작전 중 바다로 추락했다. 조종사 2명은 추락 전 탈출해 무사히 복귀했다.
이들 항공기가 추락한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모든 구조 인원이 안정적 상태”라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날 발생했다.
최근 미 항공모함에서는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 중동 긴장과 맞물려 홍해에서 반년 넘게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항모 해리 트루먼호에서는 함재기인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착함을 시도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해상으로 추락했다.
그에 앞서 4월에는 항공모함 격납고에서 정비 중이던 전투기가 통제력을 잃고 트루먼호 갑판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트루먼호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미국의 해군 순양함 게티즈버그 호의 오인 사격으로 격추되기도 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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