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돌봄 강화’ 외치지만, 놓쳐버린 ‘돌봄노동자 권리’[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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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29 20: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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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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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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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소설 속 아이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받아쓰는 역할을 했습니다. ”
장편소설 <4인칭의 아이들>(다산책방)로 제15회 혼불문학상을 받은 김아나 작가(38)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상작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말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설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4인칭의 아이들>은 제프리 양이라는 유력 인사가 만든 시설 ‘행복한 아이들의 복지 재단’에서 착취와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아이들은 제프리 양에게 피해를 본 다른 이들을 만나 함께 상처의 치유를 모색한다.
김 작가는 이번 소설이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저 역시 좋지 않은 일련의 사건을 겪었고, 그로인해 어린 시절부터 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꿨다”며 “한동안 악몽을 꾸지 않다가 작년 초 다시 악몽이 시작됐고, 그때 문득 많은 여성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소통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찾아야할지 몰랐다”며 “그들을 찾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설을 쓰는 것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소설은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사용한 4인칭 서술을 사용한다. 초반부는 아이들이 1인칭 시점으로 겪은 일들을 털어놓고, 중반부엔 제삼자가 아이들에게 벌어진 일을 3인칭 관점으로 설명한다. 종반부에는 여러 피해자의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서술되는데, 소설에선 이를 4인칭이라 부른다.
김 작가는 “퇴고를 마칠 때까지도 4인칭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비평 과정에서 한 동료 소설가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4인칭 개념을 알려주며 이 소설에 적용하면 어떨지 제안해줬다”며 “4인칭은 같은 개념을 공유하며 경험에 대해 소통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말수가 적은 어린아이였을 뿐이다. 하지만 서른여덟의 제가 소설이라는 환상적 매개를 통해 어린 저에게 새로운 인칭을 선물해 줬다”며 “복수로 끝나지 않는 서사를 쓰고 싶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춤추며 서로를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 말하지 못한 감정의 출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2021년 문학 플랫폼 ‘던전’에 단편소설을 실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1900XX’으로 제6회 자음과모음 경장편소설상을 받았다.
혼불문학상은 대하소설 <혼불>을 쓴 소설가 최명희(1947∼1998)의 문학정신을 기려 제정된 상이다.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신인·기성 작가 구분 없이 당선작을 선정하며 상금은 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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