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했다. 앞으로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쟁점인 일반증인 채택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 국감이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애지중지현지에서 ‘뭐지’를 덧붙이고 싶다”며 “김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선 보직까지 바꿔가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증인 출석이 관례였던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국감 직전 인사이동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채현일 의원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라며 “대통령 일정상 (오후에) 불가피한 이석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김 실장 배우자를 일반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옛말에는 남의 집 개도 함부로 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까지 불러 모욕 주기 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 대통령의 요리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운영위 직후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거부한 건 우리가 요청하는 일반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성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적어도 좁은 골목길에서는 일방통행이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닌가요, 이건 최소한의 조치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레이스 라쉐드의 어머니 조안 라쉐드)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에서 해외 유가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10개국에서 온 34명이 참석했다.
해외 유가족들은 당시 한국 정부가 죽은 가족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르웨이 출신 희생자 스티네 에벤슨의 아버지 에릭 에벤슨은 “영사관과 스티네가 다니던 학교에 연락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소마예 모기미 네자드의 언니 마나즈 모기미 네자드도 “왜 한국 정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서, 이란 TV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 수밖에 없었어야 했나”라고 물었다.
기자가 묻고, 유가족이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도 유가족들은 질문을 이어갔다. 러시아 출신 희생자 김옥시나의 어머니 김자나는 “왜 전직 대통령 시기에는 진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라쉐드는 “왜 사전에 인파 관리 계획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알리 파라칸드의 누나 마나크 파라칸드도 “왜 대통령실의 기록은 15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 것이냐”라며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유가족·시민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희생자 나지라리에브 무하마드로프의 어머니 모리포바 딜라프루즈는 “본국에서는 우리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없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며 “한국에 와서는 말하지 않아도 뭘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딸 스티네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있던 에벤슨은 “2년 전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한 시민이 참사 유가족인 걸 알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며 “한 번은 본인이 참사 당시 구급대원이었다며 ‘살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지난 27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특조위는 해외 유가족들이 참사를 알게 된 경위, 한국 정부가 한 조치 등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해외 유가족이 일주일간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한국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공식 브리핑은 없었다”며 “특조위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유가족이 답을 들을 기회가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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