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앞두고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변경한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월250만원까지 상향해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현재도 생계비 계좌에서 월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를 한 뒤 이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다.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던 피의자들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이 이미 경찰에 구속돼 송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과 암호화폐(코인) 투자 리딩방, 전화금융사기,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부건’이라는 가명을 쓰는 총책에 의해 조직된 뒤 프놈펜 상캇에 있는 건물과 삼라옹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 아래 한국인 총책 2명과 실장(관리자) 1명을 두고 있었고, 그 아래 사기 유형별로 4개팀을 운영해 왔다. 데이터베이스와 입출금관리, 가짜명함 제작 등을 전담하는 ‘CS팀’도 별도로 두고 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들의 범행에는 갖가지 사기 수법이 모두 동원됐다. 조건 만남 업체를 사칭해 가입비와 인증비를 받는 로맨스스캠으로 23명으로부터 모두 2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는데 피해자 중에는 이들에게 10억원 가량을 편취당한 이도 있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21명으로부터 59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가짜 코인 상장을 미끼로 투자 리딩사기를 벌여 57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챘다. 교도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노쇼 사기로도 9명에게 1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번에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42명으로 대부분이고, 40대도 3명이 포함됐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급인 팀장 역할을 맡아 활동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1년 이상 범행에 가담했고, 팀원으로 일한 일반 조직원들의 활동 기간은 평균 7개월 정도였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일을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가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조직원들에 의해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로를 통해 해당 조직에 유입된 조직원이 약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피의자 45명이 송환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을 개별적으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해당 조직의 조직원 55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조직원 2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총책과 나머지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조직을 단서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병합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의 검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 소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감의 고장’ 충북 영동지역 농가들이 곶감 생산에 나섰다.
영동군은 영동읍 화신리와 주곡리 등 주요 곶감 주산지 농가들이 감 깎기와 감타래 걸기 등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동지역 곶감 생산 농가들은 서리가 내린다는 열 여덟째 절기 ‘상강(霜降·10월 23일)’을 전후해 곶감 만들기를 시작한다. 농가들은 수확한 감을 깎아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감타래에서 45일 동안 건조해 곶감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감 경매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영동에서 생산되는 감 품종은 동시가 대부분이다. 다른 품종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물기가 적어 곶감용으로 쓰인다.
영동에서는 지난해 2069 농가가 9258t의 곶감을 생산해 83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2007년 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동군은 ‘감의 고장’이라고 불린다. 전국 감 생산량의 전국 생산량의 7%(충북의 70%)를 차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의 고장답게 영동에는 164㎞길이의 감나무 가로수길도 있다. 군이 1975년부터 주요 도로 양쪽에 가로수용 감나무를 심어 조성했다. 지난 17일에는 감나무 가로수에 열린 ‘감따기 행사’도 열었다.
영동군 관계자는 “농가의 정성과 군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맛과 품질의 곶감이 생산되고 있다”며 “영동곶감이 명품으로서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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