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돌봄 강화 외치며 돌봄노동자 권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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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29 17: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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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 관객들은 공연 중에는 굉장히 집중력 있게 연주에 몰입하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열광적인 관객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출신 세계적 지휘자 키릴 카라비츠(49)는 29일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공연 경험은 언제나 보람되고 기쁘고 만족스러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악단인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인 카라비츠는 다음달 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서울국제음악제 페막공연을 지휘할 예정이다. 그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악단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라비츠는 2009년과 2013년 서울시향을 객원 지휘했고, 2022년에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 공연을 하는 등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서울국제음악제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회째를 맞는 올해 서울국제음악제는 ‘Dance with Me(나와 함께 춤을)’라는 주제로 30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총 6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30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에선 모차르트의 ‘두 대의 호른, 바순과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하이든·로세티 ‘두 대의 호른을 위한 협주곡’,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등이 연주된다. 31일 공연에선 베토벤의 ‘육중주, 내림 마장조’, 멘델스존의 ‘현악 팔중주 내림 마장조’, 슈베르트의 ‘현악 오중주 다장조’가 무대에 오른다.
11월1일에는 글린카의 ‘칠중주 내림 마장조’,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봄의 제전’,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 등 러시아 춤곡의 매력이 담긴 작품들이 연주된다. 11월2일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장조’,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등을 통해 왈츠의 매력을 전한다. 이어 11월5일 공연에선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이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
카라비츠가 지휘할 폐막공연 프로그램은 일본의 세계적 작곡가 타케미츠 토오루(1930~1996)의 비올라 협주곡 ‘가을의 현’(비올라 박하양), 브루흐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바이올린 송지원·비올라 김상진),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이다.
카라비츠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요소를 한 무대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하는 일종의 갈라 콘서트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각각의 곡이 마치 춤처럼 유기적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며,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이 연주되는 후반부에서 감정과 에너지가 정점에 이르도록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타케미츠가 1989년에 발표한 ‘가을의 현’은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 축제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초연된다. 카라비츠는 “가을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담아낸 매우 서정적이고 분위기 있는 곡으로, 오케스트라의 색채와 독특한 화성 언어를 통해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서 “관객들은 소리의 결을 따라가며 가을 특유의 정서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카라비츠는 “지휘자에게는 음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감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대 위에서 이 감정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관객, 서로 서로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음악이 완성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한·미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관세협상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금 직접 투자 액수와 방식을 놓고 8년 동안 매년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미국과 연 150억달러를 한도로 10년 이상을 고수하는 한국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에서 실무진 협상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담판만 남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안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 준비가 됐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 중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약속받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섣부른 타결을 경계하는 이 대통령 입장이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동시에 최종 담판장 입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백지수표를 요구한 미국과 현금 투자·보증·대출이 포함된 수치라는 한국의 입장이 판이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근 각료급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끝에 쟁점은 현금 투자로 얼마씩 몇년간 내느냐만 남은 상태다. 미국은 8년간 연 250억달러, 총 2000억달러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며, 한국은 연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을 최대치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며 “숫자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 신용 보증·대출 등으로 돌린다는 데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 시사
앞으로 한·미 정상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총액 3500억달러와 현금 2000억달러 모두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이 제시한 연 150억달러 10년 분할 납부도 엄청난 액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 규모로 150억~200억달러를 언급했는데, 그만큼의 외화를 몽땅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조건으로 언급한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김 장관도 국감에서 “국민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 때까지 진행하는 물밑 협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해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양측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 그동안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면서 “이번에 관세 쪽이 잘되면 (안보 분야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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