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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 대통령, APEC 때 ‘한·미 관세 타결’ 선 긋기···“3500억달러 금액·방식 모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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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29 14: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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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두고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꼭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인내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진행 중인 안보 분야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국방비를 어떻게 해라, 주둔 지원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비 부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실제로 집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미국 해양 부문 투자 계획을 문제 삼아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중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며,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드딜보다 노딜’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엔 “노딜이라는 건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로비 업체들의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최근 공시된 실적 보고서 등을 분석해 올해 현재까지 로비에 지출된 자금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연간 증가폭을 기록하게 된다.
WP에 따르면 이들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업체는 수지 와일스 미 백악관 비서실장,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근무했던 ‘밸러드 파트너스’였다. 밸러드 파트너스가 올해 1~3분기 올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30만달러(약 667억원) 늘어 이 기간 업계 매출 증가액 1위에 올랐다.
와일스 실장은 2011년, 본디 장관은 2019년 이 회사에 합류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만 해도 밸러드 파트너스의 실적은 다른 경쟁 회사들에 뒤처져 있었다. 두 인사가 2기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매출이 치솟았다.
WP는 밸러드 파트너스의 급성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의료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중국과의 무역·기술 정책 갈등 등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로비 의뢰를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때 미·중 무역 갈등 최전선에 있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경우 ‘인터넷 기술 및 콘텐츠 플랫폼 규제’ 관련 로비를 위해 밸러드 파트너스에 현재까지 45만달러(약 6억원)를 지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의 재정 책임자였던 제프 밀러가 2017년 설립한 ‘밀러 스트래티지’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4배 증가했다. 와일스 실장이 한때 근무했던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의 매출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업체의 로비 사업도 트럼프 행정부 현안과 관계가 깊다. 지난달 제약업체 화이자는 3년간 관세 유예를 얻어냈는데, 이에 앞서 화이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밀러 스트래티지와 계약을 맺고 36만달러(약 5억원)를 지급했다.
WP는 집권 정당과 관계가 긴밀한 로비 업체의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건 일반적 현상이라면서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6개 업체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WP는 트럼프 정부에선 과거 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직접적 로비가 이뤄진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업체들의 부상과 함께 로비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백악관 직원들의 로비·자문 업체 이직 행렬도 이어졌다. 트렌트 모스 대통령 부보좌관 겸 인사 담당 부국장은 직접 로비 업체를 차리기 위해 사임했고, 메이 메일먼 고위 정책전략관도 같은 이유로 백악관을 떠났다.
밸러드 파트너스는 WP의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와일스는 뛰어난 공직자”라며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최고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본디 장관의 로비 업체 이력과 관련해 “취임 전의 업무는 장관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 보완’보다는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로 돌아오는 사건이 많아져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8만9536건으로 반등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등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3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또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먼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며 “반면 추가보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됐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백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명Law)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체감상 많은데, 고소인들이 1년씩 사건처리 결과를 받지 못 하는 일도 많아졌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들은 사건에 계속 매달리게 돼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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