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무너진 마음도 ‘뚝딱’ 세웠다…치유의 집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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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29 13: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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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번주 EBS1 <건축탐구 집>의 주제는 ‘벼랑 끝, 집으로 서다’로,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는 집이 소개된다. 건축주들에게 집은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딘 보금자리다. 경기 광주엔 삼남매의 엄마이자 목수인 정자희씨의 집이 있다. 정씨는 이혼 후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2층이던 목공방 건물을 3층으로 증축했다. 1층은 목공실, 2층은 파티룸, 3층은 침실·서재 등으로 쓰인다. 엄마와 삼남매는 이 집에 살며 더욱 끈끈해졌다.
강원 춘천에는 마당 하나에 두 채의 집이 있다. 요식업을 하는 남편을 위해 한 채는 식당으로, 다른 한 채는 부부의 보금자리로 쓰인다. 부부는 신혼집을 전세사기당한 뒤 부족한 예산으로 새집을 마련해야 했다. 1970년대 지어진 구옥을 최소한의 돈을 들여 지금의 집으로 고쳤다.
살림채 중문 너머에는 반려묘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시기, 부부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다 키우며 안정을 되찾았다.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부부에게 반려묘들과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8일 오후 9시55분 방송.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5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65세 계속고용’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이 “경영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올해 5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단독안을 발표했다”며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는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익위원 의견을 기록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아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기적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이 빠졌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는 정년이랄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식 계속고용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일본식 계속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첫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쨰로 공익위원안 정도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상태다.
향후 정년 연장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년 65세 연장’이 첫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10% 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와 무 등 김장 주요 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서다.
한국물가협회는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김장재료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김장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평균 37만8860원 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9.6% 하락한 수준이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평균 47만7750원으로 지난해보다 8.4% 줄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9만8890원(20.7%)가량 저렴하다.
김장비용 하락은 올해 배추·무·고춧가루·소금 등 주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영향이다. 특히 배추와 무 가격이 각각 23.7%, 32.0% 내렸다.
배추는 지난해 폭우와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 올해는 평년 수준의 기상 여건과 산지 출하량 회복으로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 김장비용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무도 작황이 회복돼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가을무 주산지인 강원과 충남권의 재배면적이 늘면서 저장 수요 둔화가 겹쳤다.
고춧가루와 천일염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1.4%, 14.9% 떨어졌다.
김장비용을 지역별(전통시장 기준)로 보면, 제주가 41만752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강원(41만5440원), 세종(41만4460원), 충남(40만8390원), 경북(40만 459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34만620원), 경남(34만1420원), 전남(34만7020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가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김장비용 격차는 유통 구조와 소비 형태가 반영된 결과”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은 대형유통 중심의 소비 패턴과 물류비 영향이 컸고, 산지 인근 지역은 직거래·지방 시장 중심의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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