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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캄보디아 주식리딩방 사기 가담한 20대 2명 ‘징역 5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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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29 13: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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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주식 리딩방 사기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2023년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다. 이 조직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를 받아 23층 규모 건물을 매입한 뒤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갖추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외에서 호텔에 지내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열심히 하면 2000만~3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에 피해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너저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번역가 역할을 했다. 또 피해자들을 직접 유인하고, 검사 역할 등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고,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5월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제421회(2025년 9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주간경향의 ‘공장장 가라사대-팬덤 권력’(사진)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 기사는 여권 지지층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이 호응을 얻는 이유와 여권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 기성 언론이 외면받는 이유와 공론장이 왜곡되는 문제 등을 심층 분석했다.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언론계와 학계에서 유튜브 권력과 정치 팬덤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경기 성남시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24일 시청 4층 제2회의실에서 미국 휴스턴 소재 수소 생산 기술 기업인 유틸리티 글로벌과 ‘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내에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이 설치돼 6개월간 운영된다.
수소 생산 시설은 성남수질복원센터에서 하수를 미생물로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중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504N㎥(노멀 세제곱미터) 분량의 바이오가스를 유틸리티 글로벌의 독자 기술로 순도 99% 이상의 수소로 전환한다.
하루 수소 생산량은 35㎏ 분량이며, 중원구 갈현동 수소충전소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 35㎏는 수소 승용차 7대(대당 5㎏)를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성남시는 공유재산인 해당 사업 부지 500㎡(151평)와 바이오가스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등 행정적 지원할 방침이다.
유틸리티 글로벌은 내년 말까지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을 설치한다. 실증사업 약정 기간(2027년 1월~6월)에 해당 시설 운영과 생산 수소 공급, 판매도 맡는다.
운영 6개월간 5000만원으로 예상하는 수소 판매 수익금은 성남시에 기탁해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단순한 수처리 기능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청정에너지 기반 마련, 국제협력 강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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