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기준중위소득 ‘주먹구구’ 산정···원칙보다 111만원 낮춰 복지대상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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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29 1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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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리기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포장되지 않은 산길·숲길을 달리며 자연스러운 지형의 변화를 발로 느끼는 ‘트레일러닝’ 동호인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레일러닝의 고유한 장점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할 경우 부상 위험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레일러닝은 불규칙한 지형의 자연 그대로의 길을 달리기 때문에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근육과 신경계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체부터 시작해 엉덩이를 지나 복부와 허리의 코어 근육까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의 발달로 척추를 지지하는 힘을 강화해 요통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바른 자세에 대한 자각도가 높아지고 연결된 신경계도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운동 효과 또한 높다. 오르막을 달려 올라가는 강도 높은 구간과 평지나 내리막을 달리는 저강도 구간을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 효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밖에도 도심을 벗어나 자연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트레일러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자신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속도와 거리를 늘리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반복하면 근골격계 곳곳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 척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면 추간판과 척추 관절에 누적된 손상으로 척추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몸의 한쪽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반복적으로 쏠려 근육 사용도 불균형하게 되면 체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준영 대동병원 척추센터 과장은 “특히 허리 통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운동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본인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레일러닝을 할 때는 일반 포장도로와 달리 돌과 모래, 자갈 등이 뒤섞인 길을 달리므로 미끄러짐을 막고 충격 흡수와 지지 기능이 뛰어난 전용화를 착용해야 한다. 초보자는 완만한 경로부터 시작하고 운동 전후 코어·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릴 때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되, 상체는 약간 기울여 추진력을 확보하면 된다. 운동 강도는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달리는 중에는 근육 경련과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운동을 마친 뒤엔 충분한 회복과 휴식을 통해 근육 피로를 관리하고, 만일 지속적인 통증이나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움직임 제한, 균형감각 저하 등의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준영 과장은 “다양한 운동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지만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운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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