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전 취학대상 아동 7명 소재 미파악···4명 수사의뢰, 3명 추가 확인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06:3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승소사례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4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소재 파악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6일 실시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917명에 대해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신입생 예비소집에는 취학 대상자 9386명 중 8469명이 참석해 90.2%의 응소율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미응소 아동 917명에 대해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출입국사실 확인 등을 거쳐 910명에 대해서는 취학면제·유예 신청, 전출 예정, 해외 출국 등의 미응소 사유를 확인했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취학 대상 아동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음에 따라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우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3명은 출국 사실이 없는 상태로 가정방문을 통한 보호자 면담 등을 진행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신속한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오는 3월 입학기일 전까지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정제·가공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주재한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주요 7개국(G7), 호주,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각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는 신중한 디리스킹(위험 완화)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교란과 조작에 매우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을 소개하면서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관련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정·제련, 재자원화 관련 기술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한국이 캐나다·호주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해 정제·가공함으로써 최종 수요국인 미국·EU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 허브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소집됐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 6일 군사용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은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부 일본 기업에 전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한발 물러서 ‘휴전’을 선포하고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단기간 내 희토류 공급망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미 투자 분야에 핵심광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차주 수는 5년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7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9332만원) 이후 9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9505만원)보다는 200만원 넘게 늘었다.
전체 차주 수는 2024년 4분기 말 1968만명에서 지난해 1분기 말 1971만명으로 증가한 뒤 2분기 말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3분기 말 다시 1968만명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 2020년 4분기 말(1963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대출 잔액은 2024년 1분기 말(1852조8000억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말(1903조7천억원) 사상 처음 1900조원을 넘어선 뒤 3분기 말 1913조원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467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9337만원)와 30대 이하(7698만원)도 각각 역대 최대였다. 다만 60대 이상은 7675만원으로, 전 분기(7771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1인당 평균 비은행 대출의 경우 30대 이하는 3951만원, 40대는 4837만원, 50대는 4515만원, 60대 이상은 551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