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사생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해 문건을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가 재게시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문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지지층이 분열하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파일 공개 목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검토 결과 해당 사진에 엡스타인 피해자가 등장한다는 증거가 없음이 확인돼 수정이나 편집 없이 재게시했다”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피해자 권리 단체에서 사진에 관한 제보를 받으면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된 후 사진을 다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부터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부 자료가 검은 칠이 된 채 올라오거나 일부만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은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반면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은 그대로 공개되면서 법무부의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법무부가 공개한 파일 중 20개 이상이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됐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나머지 문건을 수정하고 공개하는 것에 수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했던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로 칸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생존자들에 관한 모욕”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법무부가) 법의 정신과 문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생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나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신속한 방안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칸나 하원의원과) 방안을 논의하고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광범위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관한 보호 조치는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엡스타인 관련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는 전날 CNN 인터뷰에서 “시스템이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생존자들의 이름을 많이 봤다”며 “일부 이미지는 검열되지 않았고 검열됐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파일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 등 핵심 인사들이 이를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은 그린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태를 진정시키려 시도했으나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소용돌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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