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엡스타인의 행적이나 기업인·정치인 등과의 친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금세 삭제되고, 문건 수백쪽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수영하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다. 또 다른 여성과 욕조 안에 함께 있는 사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의 관심을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듯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조롱했다. 게이츠 맥개빅 법무부 대변인은 여성과 욕조에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민주당 대통령님. (얼굴을 가린) 검은색 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라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에 “세상에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백악관이 그동안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의 공개를 막으려 했던 건 아닐 것”이라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희생양이 아닌 해명을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개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있던 것도 설명 없이 삭제됐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협탁 서랍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있는 이미지, 엡스타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장소인 마사지실 사진, 나체 여성의 그림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문건 공개는 지난 11월 미 연방 상·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으로, 원래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지난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돼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0명 넘는 법무부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삭제해야 할 개인 정보를 찾기 위해 문서를 샅샅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엡스타인 문건은 향후 몇 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는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검열한 이유가 명확지 않다”면서 “첫날 공개된 자료 중 전체 내용이 검은색 상자로 가려진 것이 수백쪽에 달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정치인의 이름을 가린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AP는 공개된 문건들로는 엡스타인이 2007년 어떻게 연방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피해자 면담 기록이나 기소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내부 메모 등은 초기 공개 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자료는 성폭력 피해자인 마리아 파머가 1996년 FBI에 엡스타인을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신고한 기록이다. 이는 미 사법당국이 엡스타인 수사에 처음 착수한 때로부터 8년 전이다. 파머는 FBI가 자신의 첫 신고를 묵살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FBI는 그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파머는 “드디어 내 명예가 회복된 기분”이라고 AP에 말했다.
파머는 올해 초 FBI가 1996년 자신의 신고를 무시해 이후 “엄청난 피해가 초래됐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파악한 전체 피해자와 유족 규모는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에게 20세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마리케 샤르투니는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면 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통과를 주도한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공개 시한을 어기고 상당량의 문건을 검열한 법무부가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이 탄핵되거나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 통일교 간부들이 “여야 국회의원 공천권을 받아서 청와대 입성 기반을 얻어야 한다” “2027년 대권에 도전한다” 등 논의를 했던 정황이 담긴 회의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주요국 대사 자리 등을 얻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 4명의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통일교 세계본부 신통일한국처장 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엄씨가 2021년 10월14일 작성한 통일교 대륙회장 회의록이 공개됐다. 회의록을 보면,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간부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 참가자는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이 들어가야 한다. 두번째는,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우리에게) 줘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책, 투표수,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 1~2월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가야 한다”며 “2027년 전까지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국회의원 공천권, 청와대 입성 기반을 이루려면 결코 쉽지 않다”며 “여기까지 가야 안착 기반이 이뤄지고,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엄씨는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회의에서 ‘대선’과 ‘청와대’ ‘공천권’ 등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는 김건희 특검팀 측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당시 윤영호 본부장이 추진하던 정책에 맞춰 지구장들이 계획을 고민하고 논의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가 ‘청와대 보좌진 자리를 달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정황도 나왔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를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윤 전 본부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사흘 뒤인 2021년 11월8일 윤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내 “12월 중순이나 말에 Y(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를 만나는 트라이를 하려고 합니다”라며 “오늘로서 일단 윤석열 캠프는 해산식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로 같이 갈 사람을 눈여겨봅니다”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윤 전 부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문자 중에는 “윤이 당선되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 된다. 미(국)·일(본)의 기반을 알려주면 영사나 대사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하여 전국구나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2021년 12월8일)는 내용도 있었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측과 접촉하기 직전인 2021년 12월30일에는 “권(성동)이 먼저 제가 얘기한 조건을 수용하면 표수, 조직, 재정지원을 합니다”라며 “우리의 조건은 공약으로 받아들여진 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정권 스태프(staff)로 우리 사람을 넣는 것. 푸른집(청와대) 보좌진과 당에 포션(할당)”이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부회장은 ‘선거에 도움을 주고 당선 이후엔 윤석열 쪽에 영사나 대사, 각종 선거 공천권을 요구하는 게 목표였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꿈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 등 금품을 건넨 정황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적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위헌 시비가 일자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순 허위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이런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었다.
단순 허위정보 처벌도 추가한 건 법사위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는 언론단체 등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요건을 강화했다. 그걸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 소송’ 우려로 언론 현업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이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려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컸지만, 정치·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배 청구 제한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취재원 신분이 노출돼 공익제보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 민주당이 문광위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는 건 과도하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주도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추가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법안을 개악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정치적·상업적 의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엄단하고 언론 보도 책임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 같은 가짜뉴스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 반대로 민주당은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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