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추미애, ‘지귀연 재판’ 천대엽 답변에 “어떻게 박근혜 재판과 비교하나…굉장히 한가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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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06: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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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을 연기한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 진행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답변이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 분명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 처장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다”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16일 기소돼 시간상으로 보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을 끊으며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고과 반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 현장을 안 보셨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다”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부가) 지휘를 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내란 세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천 처장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다. 얼마나 답답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운영돼야 할 약국이 지난 1년간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상모리 일원에 있는 서귀포 공공협력의원 옆 ‘민관협력약국’의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 등을 갖춘 후 민간 운영자인 의사, 약사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건물과 장비를 장기 임대하는 민관협력의원, 민관협력약국을 추진해왔다.
이는 주말과 야간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에서 첫 시도된 병원 모델이다. 실제 해당 사업이 추진된 대정읍 주민들은 야간·주말이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제주시 도심으로 가 진료를 받아야 했다.
시는 2023년 1월 예산 47억여원을 들여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의원동(885㎡)과 약국동(80㎡)을 준공하고, 운영자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6차례 공모에도 병원 운영을 맡겠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관협력의원 개원은 불발로 끝났다. 시는 결국 지난해 1월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게 병원 운영을 맡겼다. 간판도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으로 바꿔 달았다.
이번에는 약국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시는 약국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민관협력약국으로 운영키로 하고 수차례 공모했으나 현재까지 운영자를 찾지 못했다.
이는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점,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결국 약국 개원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비를 보조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는 약국 운영자의 주말·공휴일 근무 수당으로 시간당 4만원(연 4800만원 이내)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약국 운영자 공모는 오는 2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통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약국은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지역 의료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운영자 모집을 통해 조속히 개국이 이루어져 시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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