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일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는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도 발의돼 있다. 취지는 좋으나 향후 차등 적용 범위에 따라 조세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법인세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들여다보고 있고 근로소득세까지 할지는 아직은 검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미국은 연방법인세(21%) 외에 주별로 법인세율을 0~12%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방국가형태인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정하는 세율과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인세율을 합산해 부과한다. 중국은 지역별 우대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지방세법상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정부 검토안에서 더 나아가 최근 들어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에게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 5년 후부터는 50%의 소득세를 감면(연간 한도 5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세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찬성”이라면서도 “현재도 저소득 노동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걷은 조세를 지방에 얹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괄적으로 무기한 감면해주는 것은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이미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차등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지수를 도입해 낙후된 지역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서울과의 거리가 핵심지표가 될 것이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 등 보조지표를 다 합친 통합지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쫀쿠를 찾아라.”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폭풍적인 인기를 끌자 유통업체들이 ‘두쫀쿠’를 앞세워 고객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두쫀쿠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에서 탄생한 디저트다. 두바이 초콜릿의 주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의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버무려 속을 만들고,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싸 바삭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쿠키로 불리지만 말랑하고 쫀득해 떡에 가깝다.
인기는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에 두쫀쿠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전국 곳곳으로 두쫀쿠 열풍이 이어지면서 해시태그(#두쫀쿠)를 붙인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수만건에 이르고 ‘두쫀쿠 지도’까지 따로 생겼을 정도다.
당장 두쫀쿠에 진심인 곳은 백화점이다. ‘팝업스토어 성지’로 불리는 현대백화점 더 현대서울은 지난해 말부터 두쫀쿠 관련 팝업스토어를 잇따라 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파크에서는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도 전국에서 두쫀쿠 팝업스토어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중인데,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데도 당일 준비 물량이 반나절 만에 완판되고 평균 대기 시간만 1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편의점도 예외는 아니다. GS25는 지난해 12월 두바이 초콜릿 디저트를 선보인 결과 매출이 연초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두쫀쿠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고객이 늘면서 주재료인 마시멜로 매출도 50배나 증가했다. 최신 트렌드 지표로 불리는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두바이 쫀득 초코볼’이 2개월 연속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GS25 관계자는 “현재 두쫀쿠 디저트 2종과 초콜릿 1종, 아이스크림 1종 등 총 4종을 선보이는데 입고 즉시 판매되는 ‘완판템’”이라고 말했다. CU 역시 두쫀쿠와 비슷한 ‘두바이 쫀득 찹쌀떡’을 지난해 10월 출시해 누적 판매량 180만개를 기록했다.
배달앱에서도 두쫀쿠 인기는 치솟고 있다. 배달의민족에서는 지난달 첫 주 두쫀쿠를 포장 주문한 건수가 1개월 전보다 321% 급증했고, 두쫀쿠 검색량은 10월 이전보다 25배나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두쫀쿠 품절 대란에 주재료인 피스타치오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라며 “고물가 장기화에 위축된 소비심리가 두쫀쿠 덕분에 되살아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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