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또래 남녀 4명이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범행 7년여 만에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B양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래 남성 2명에게는 이날 각각 징역 4년과 5년이 선고됐고,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가 5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장기간의 경찰 수사와 검찰의 재수사요청, 보완수사 등이 이어졌고, 이들은 지난 7월이 돼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하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로 한국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돼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합장한 것은 의미가 있는 입증”이라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우리 당도 (노동신문 공개에) 그냥 반대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단지 이재명 정부가 검토한다는 이유로 ‘안보 붕괴’로 몰아붙이는 이중잣대와 구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혹시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런 걸 뭘 국정 과제로 (추진)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정원과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훼하는 거다.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개방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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