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 합의 처리

작성자 이길중 25-10-29 23:18 0 0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사전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가 중심이 되면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핫라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은 총 74건이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존 16명이었던 환노위원 수는 22명으로 6명 늘고, 에너지 소관 업무가 빠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도 국조 추진에 동의하면서 18명 규모의 국조 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조 특위는 당시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 여부, 항공기 엔진 등 기체 결함 여부,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설계 부실 의혹 등을 놓고 조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 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브리핑에서 “입법 성과에 이어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주최한 ‘고통의 곁, 곁의 고통’ 전시 개막식이 열렸다. 1층 로비에 청년 작가 10명이 ‘참사’를 주제로 그린 만화의 일부 장면이 전시됐다.
우리함께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지난 3월부터 한 학기 동안 ‘참사와 서사’란 수업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광주 학동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들이 강사로 섰다. 학생들은 이들이 들려준 삶과 고통을 그림으로 옮겼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 무니(28)는 “서로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화를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군인 시절 산사태 참사 피해를 직접 목격한 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았다. 그는 “오랫동안 참사를 목격한 순간에 갇혀 살았는데 지금은 애도하면서 조금씩 죄책감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명도 이날 오전 열린 3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뒤 개막식을 찾았다. 아들 형주씨를 잃은 서정옥씨(76)는 “3주기가 되었지만 한 해 한 해 갈수록 슬픔이 또 새로워진다”며 “우리 청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딸 혜린씨를 잃은 김영남씨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세대인 청년들이 참사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업을 진행한 엄기호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애도는 읽고 주석을 다는 일이고 여기 전시에 보인 작품도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학생 작가들이 읽고 단 주석”이라며 “독자들이 작품에 또 주석을 달아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뻗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경기도청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별들의집, 수원시 평생학습관·창룡도서관, 광주광역시청을 차례로 돌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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