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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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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5 07: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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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데 대해선 “자문위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숙의해 민정수석이 논의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해당 부칙을)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법률안(정부안)은 킬(배제)되고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을 기초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내 도서 지역 및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422명을 육지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2명꼴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 지역에서 ‘바다 위 구급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송 환자 유형을 보면 질병 환자가 258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골절 등 외상 환자가 152명(36%)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이송 원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이송 환자의 약 42%를 차지한 70대 이상 고령층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급성 질환 비율이 70%를 넘었다.
반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50~60대는 조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비율이 질병 환자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 등 민간 선박 운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해경 함정 등으로 이송된 환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해양경찰이 도서민의 의료 안전망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 대응 태세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4700선도 넘기면서 9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점 랠리’를 이어갔다. 반면, 고환율로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보름 여만에 1480원에 근접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6포인트(0.65%) 오른 4723.10에 거래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종가가 4700선을 웃돌았다. 올해 모든 거래일(9일)에 상승 마감한 것으로 ‘5000피’까지 약 6.6%만을 남겨놨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달러당 1477.5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중엔 1479.2원까지 오르면서 1480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7일까지 줄곧 1440원대에서 머물렀지만, 다음날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뒤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코스피 강세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1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날 하나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로 112만원을 제시하는 등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가 부진하더라도 조선·방산·현대차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 쏠림이 완화된 것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순환매가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 실적 전망치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이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증시 강세로 이어졌다. 장중 4670선 아래로 떨어진 코스피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하기 시작해 오후들어 상승 전환했다.
증시는 강세지만 고환율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줄곧 이탈하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났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890억원을 순매도했다. 환율이 1450원을 넘긴 지난 8일 이후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 ‘팔자’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은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3조450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매도 시작 시점과 원·달러 환율의 급반등 시점이 일치한다”며 “현재도 상방 추세가 유지돼 변동성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엔화 약세에 따라 원화 약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는 선거가 시행되는 2월 초중순까진 단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론 148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부턴 정부도 상단 방어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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