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지원할 수 없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해 법원에 재량권을 넘겼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실제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결정을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들과 같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규안은 우선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이 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여전히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에서 기존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의결 절차가 추가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 이후 이르면 내년 1월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대법원 예규안도 이에 맞춰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캐주얼한 믹스 매치로 경쾌하게올 트렌드는 짧아진 기장·길어진 모내추럴 퍼 리폼해 활용해도 윤리적
겨울에 가장 ‘럭셔리한 아우터’는 무엇일까? 하나만 툭 걸쳐도 따뜻하고, 존재감은 있지만 차려입은 티가 나지 않으며, 부피감이 있어도 부해 보이지 않는 아우터. 이런 조건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퍼(fur) 아우터가 떠오른다.
예전처럼 ‘무릎을 덮는 밍크코트를 잘 차려입은 어머니 혹은 할머니’의 이미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퍼는 지금 훨씬 젊은 감각으로 소비되고 있다. 중요한 자리를 갈 때만 입는 옷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경쾌한 캐주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로얄 테넌바움>의 귀네스 팰트로가 긴 밍크코트를 라코스테 피케 원피스와 함께 입은 모습은 지금도 회자될 만큼 감각적이다. 최고급 밍크코트를 가볍고 캐주얼한 원피스와 매치한 모습은 럭셔리 아우터를 대하는 새로운 태도가 되었다. 퍼를 입을 때는 반드시 캐주얼한 믹스 매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데님과 니트를 함께 입거나, 운동화나 비니 같은 가벼운 캐주얼 요소를 더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대신 올해의 키워드는 ‘기장의 변화’다. 짧은 기장의 점퍼형 실루엣, 후드가 달린 스타일 등으로 좀 더 캐주얼해졌다. 퍼의 외관도 밍크처럼 짧고 윤기 나는 털보다는 모가 길고 자연스러운 윤기를 지닌 것이 최근의 트렌드에 부합한다. 털 숱은 촘촘하고 풍성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내추럴 퍼 vs 페이크 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현재, 내추럴 퍼를 둘러싼 시대적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고급 아우터의 정점에 있었던 퍼는 ‘환경’과 ‘윤리’라는 흐름 속에서 오랫동안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긴 시간 질타를 견디며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 지위마저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있다. 내추럴 퍼는 더는 성공, 품위, 우아함의 상징으로 소비되지 않는다. 기후 위기, 동물 복지, 지속 가능성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내추럴 퍼의 기능적 가치를 단번에 부정할 수는 없다. 털의 보온 구조는 그 어떤 섬유 기술보다 정교하다. 털은 모근 사이에 공기층을 품어 단열 효과를 만들고, 가볍고 자연스러운 볼륨은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 무스탕이나 밍크코트를 입어보면 그 따뜻함은 패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온감을 선사한다.
내추럴 퍼는 종류에 따라 그 특징이 뚜렷이 다르다. 세이블은 가장 희귀하고 고가의 퍼로, 어린아이의 머리털처럼 가볍고 부드럽다. 다만 세이블은 개체 수가 적어 윤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소비를 권장하긴 어렵다. 밍크는 짧고 촘촘한 직모에 단정한 윤기를 지녔으며, 보온력과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입기에 좋다. 폭스는 길고 풍성한 털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며, 그러데이션 표현이 탁월해 아름다운 컬러감을 연출하기에 좋다. 무스탕은 양가죽과 양털이 결합된 구조로 외풍을 막아주고 보온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렇다면 페이크 퍼는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을까? 과거의 뻣뻣한 인조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갖추며 매 시즌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가공 방식이 정교해지면서 털의 방향, 밀도, 자연 광택까지 실제 모피와 유사하게 구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게가 가볍고 관리가 쉬우며, 세탁과 보관 부담이 적어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 컬러 구현 폭이 넓어 브라운, 그레이, 베이지 같은 클래식한 색상부터 그러데이션까지 내추럴 퍼의 고급스러움을 따라잡고 있다. 윤리적 부담이 적고 가격 접근성도 뛰어나 새로운 퍼 아우터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무스탕이나 밍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과연 이를 버리고 페이크 퍼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까? 많은 사람이 환경 의식을 강조하지만, 해결책이 반드시 새 제품의 구매일 필요는 없다.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가능한 한 오래 입는 것이다. 내추럴 퍼는 한 번 생산되면 수십 년간 입을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본래의 깊은 색감이 살아난다. 오래된 무스탕이나 밍크를 버리고 새 페이크 퍼를 들이는 것보다, 기존 옷을 수선하거나 리폼해 활용하는 편이 환경에 더 이롭다. 밍크의 경우 어깨선을 좁히거나 소매 길이를 조정하고, 칼라를 하이네크나 스탠드 칼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20년 된 밍크코트가 지금의 실루엣을 얻는다.
올겨울의 퍼 아우터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정답인가’를 따지는 일이 아니다. 내추럴 퍼든 페이크 퍼든, 지금의 감성과 나의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쪽을 고르면 된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퍼 아우터가 주는 온기와 존재감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형태만 달라질 뿐 앞으로도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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