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보호일시해제’ 직권심사 제도가 지난 수년간 한번도 사용되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야 3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사유 보호일시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구금을 해제하는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한 건도 없었다.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사람이 일정 기간 외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전 임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데, 구금 상태에서는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가 이뤄진 경우는 전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10월 3건 집행됐다. 이들은 모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 피해자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힌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돈 받을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3일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가 직접 보호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잘 허가되지 않는다. 본인 신청 보호일시해제 승인율은 2021년 약 40%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1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임금체불 관련 고충 상담 건수는 2021년 979건, 2022년 271건, 2023년 566건, 2024년 380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수 백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인과 두살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카메룬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부는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가족을 꾸리고 난민 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지만 체불액이 기준에 조금 못미친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피부색이나 국적과는 무관하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동화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고체 전해질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에 대거 쓰이려면 2030년은 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7일 펴낸 ‘전고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능성’ 보고서에서 현재 한·중·일 등 주요 배터리 선도국의 경쟁적 지원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는 배터리 업계의 로드맵을 볼 때 이르면 오는 2027∼2028년 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소량 생산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고, 전기차 등 차량에는 2030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열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갖춘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춰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꿈의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를 비롯해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등 상당수 글로벌 업체들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에 뛰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실현되면 내연기관차보다 짧은 주행거리, 충전 불편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전반에서 전동화 확산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제조 비용이 3~5배 더 높다고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가 성능 못지않게 경제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려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관건이기에 상용화 이후에도 기존 배터리와 장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때까지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술 혁신에 주력하는 동시에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전기차 배터리 평가 서비스 ‘비원스’(B.once)를 출시했다.
단 한 번의 진단으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잔존 용량, 전압 및 온도 등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 신뢰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서비스다.
아울러, ‘3대 슈퍼카’로 불리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프리미엄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람보르기니, SK온은 페라리, LG에너지솔루션은 포르쉐와 각각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며 품질 경쟁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와 맞서는 중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의 ‘중국 선두 제조사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CATL의 2024년 매출은 3620억위안(약 69조원)으로 한국 3사 평균(약 16조원)의 4배가 넘는다.
영업이익 또한 507억위안(약 10조원)으로 한국 3사 평균(-1883억원)과 10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난해 기준 CATL의 R&D 인력은 2만346명으로 한국 3사 평균(3087명)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원재료, 소재, 셀, 팩, 재활용까지 가치사슬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데다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과 강력한 내수 기반까지 갖춘 중국과 비교해 민간 주도형 글로벌 공급망 구조 속에서 성장한 한국은 핵심소재 단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완제품은 해외 완성차 업계의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 수익성과 투자 여력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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