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설되는 통합광역단체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행정통합 시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통합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주시·전남도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 광역단체 명칭을 ‘광주·전남 특별광역시’로 할지 ‘광주·전남 특별자치도’로 할지를 두고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특별시 모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신속한 입법 뒷받침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에 행정통합 입법추진단을 꾸리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성안 중이다. 김 총리가 오는 16일 행정통합 시 특례지원 수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부안을 발표하면, 추진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을 각각 1건씩 이달 말쯤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통합과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 등이 법안 논의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통합과 함께 교육청도 통합할 경우 거주지와 먼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교사들의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교육감을 분리 선출할 경우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교육 통합 시 교부금 등 추가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하되 지역별로 부교육감 2명을 두고, 교육청사와 인력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존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통합 전 임용된 교사들은 기존 근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당정 간 합의만 되면 통합 추진 속도전이 가능한 광주·전남과 달리 대전·충남의 경우 야당과의 협의 등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충남 통합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통합하자고 2024년에 선언하고 지난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발목잡기식 딴지를 거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도 쟁점이다. 통합 대상 지역 소속 의원들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할지를 두고 예산권을 쥔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나 교육부가 의견을 조율해 법안을 만든다 해도, 실제 얼만큼의 예산을 집행할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 행정통합에 대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다소 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하나의 성공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2월 말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재개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증 조사란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나, 지난 9일 공판에선 장시간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려는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 및 최후변론,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어떻게 구형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에 걸친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블랙아이스 원인 추정 다중추돌서산영덕고속도로서 13명 사상
의정부선 간판 떨어져 1명 사망광주·전남, 제주서는 ‘많은 눈’항공·여객선 결항 등 운항 차질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강풍과 한파, 폭설 등 극한 날씨가 이어지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총 8명이 사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2분쯤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산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후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또 다른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모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오전 6시10분쯤에는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중심을 잃은 화물차가 갓길을 벗어나 전복돼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중 추돌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잇단 사고 원인이 눈이 얼어붙으면서 생긴 블랙아이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서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트럭 전복 사고가 2건 발생해 50대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50분쯤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눈을 치우던 트랙터가 밭으로 전도돼 운전하던 주민 A씨(59)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10일 오후 2시21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에서는 행인 B씨(20대)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가로 15ｍ, 세로 2ｍ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13분에는 경기 오산시 기장동에서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낮 12시23분쯤에는 경남 밀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강풍에 주유소 담장이 무너지면서 50대 관계자가 경상을 입는 등 3명이 부상했다. 오후 1시4분쯤에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바람에 날린 패널에 시민이 맞아 다쳤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져 진화에 애를 먹었다. 10일 오후 3시15분쯤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ｍ 야산 정상에서 산불이 시작됐다. 산림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눈이 내린 덕에 산불 확산세가 멈췄고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잔불 정리 작업을 완료했다.
제주에서는 강풍과 풍랑, 많은 눈으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혔다.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됐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대 2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연안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45개 항로 58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구례군 군도 12호선 노고단 인근과 화순 지방도 822호선 돗재 인근 도로도 통제됐다. 악천후로 전북 군산~어청도와 목포~홍도 등 여객선 71개 항로에서 84척이 결항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행정안전부의 대설대처상황보고 집계를 보면 소방은 대설 관련 46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고, 강풍에 따른 안전조치 1670건을 포함해 총 1691건의 구조·구급·안전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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